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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도메인 사건의 진실

  • 작성자: 힙합의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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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933
  • 사회빠
  • 2016.02.11

제가 올린글에 대한 사죄를 하기 위해 다시 올립니다.

 

그동안의 네이버의 악행 때문인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채 잘못된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라인 도메인을 놓고 법원이 개인 소유주가 아닌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http://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3&wr_id=37660

 

이로 인해 대기업의 횡포라고 글을 올렸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란걸 알고 바로 정정 글을 올립니다.

 

아래는 루리웹과 클리앙에 올라온 네이버 라인 도메인 글입니다.

 

1. R 사이트 정리글



의외로 도메인에 대해서는 많은 문들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사실 알기 쉽지도 않고요..

저야 이쪽 분야에 있고 도메인도 관리 하고 있는지라... 잘 알고있지만..

이번건으로 네이버가 나빴다는 둥.. 이런 의견은 실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인지라...

네이버가 안쓰러워 보이기 까지 하네요..

 

클리앙이 IT사이트라지만 어쩔수 없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일단 도메인이라는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 중앙 관리 되는 대상입니다.

관리 주체는 한국 법도 아니고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이죠..

 

중앙관리하는 대상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이고, 정당한 사용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더 의미있는 사용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강제로 다시 배정될수도있는 대상이라는거죠.(그것에 우선권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그냥 판사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그냥 ICANN규정 보고 따라갑니다.

이미 거기에 수많은 소송건, 판례건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사건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만 line.co.kr 원래 보유자가 너무 무지했던게 문제되고 화제가 된 사건이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물론 LINE서비스 이전에 먼저 등록했으니 우선권은 있는게 맞습니다만...

 

부정사용으로 사용권을 스스로 박탈 당했으니 말이죠 ;;

 

 

사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원 보유자도 뒤늦게 자문해보고 알아챈거 같네요;;)

 

도메인 거래는 ICANN 규정상 위법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 도메인 팝니다~ 라는 행위를 했으면 안됩니다.

 

물론 LINE이라는 서비스의 경쟁상대로 리다이렉트 하는 행위도, 도메인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사용권 박탈 규정에 해당됩니다.

 

먼저 소유했다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수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스스로 2개의 규정을 어기면서 스스로 박탈당한거죠..

 

실제 팔려고 했다면 아무내용 없는 블로그든, 카페든 먼저 LIN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그리고 사용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경쟁사로 리다이렉팅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그리고 네이버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싶은 의사가 있음을 먼저 확인 해야합니다.(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넘기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아야 합니다.(비공개적으로)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는 순간 자기 소유권이 박탈됩니다.

 

이런거죠...

 

도메인 분쟁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사례도 많고.. 자문해볼곳도 많았을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위를 한지 모르겠네요...;;

 

 

 

 

 

요약한 만화도 있어서 퍼 옵니다.

 

원본 크기로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꼭 네이버가 잘했고, 저 도메인 소유자가 잘못했다는건 아닙니다.

 

제가 편협화된 사고방식으로 글을 올려서 그에 사죄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실 확인을 잘 한후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43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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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금한사발님의 댓글

  • 쓰레빠  소금한사발
  • SNS 보내기
  • 네이버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있어서 무조건 욕을 했네요. 이번건에 한해서는 네이버가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0

똥끌이님의 댓글

  • 쓰레빠  똥끌이
  • SNS 보내기
  • 소유권 말소. 법원이 왠일로 올바른 판결을...
0

마음절도님의 댓글

  • 쓰레빠  마음절도
  • SNS 보내기
  • 저도 사실확인을 하고 욕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ㅠㅠ
0

에메랄드캔슬님의 댓글

  • 쓰레빠  에메랄드캔슬
  • SNS 보내기
  • 이런 뒷얘기가 있었군요. 마치 네이버가 개인의 소유 도메인을 강탈한것 같은 뉘앙스의 판결이라 오해했던것 같습니다.
0

빅할매님의 댓글

  • 쓰레빠  빅할매
  • SNS 보내기
  • 뒷얘기가 또 있을것 같은 느낌이...
0

빨쌤님의 댓글

  • 쓰레빠  빨쌤
  • SNS 보내기
  • 네이버라서 저도 깠던거 같습니다.
0

PK건달이님의 댓글

  • 쓰레빠  PK건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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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무조건 깐것에 대해 반성합니다.
0

몽한대인배님의 댓글

  • 쓰레빠  몽한대인배
  • SNS 보내기
  • IT계의 세모자 사건???
0

소오강자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강자
  • SNS 보내기
  •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깐건 잘못이지만 그동안의 행실이 있다보니... 하지만 잘못한건 잘못한거죠.
0

Denitry님의 댓글

  • 쓰레빠  Denitry
  • SNS 보내기
  • 사실 이런글을 나와도 믿지 못했는데(상대가 네이버다보니) 도메인 소유주가 아니라는 변명을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드라구요. 그래서 위 사실에 더 신뢰가 가는중
0

게놈척살님의 댓글

  • 쓰레빠  게놈척살
  • SNS 보내기
  • 사실 도메인 규정까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거대기업의 횡포라고 매도한건 잘못이지만 도메인 규정을 모른다는건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잘 알았으면 되지 않을까요?
0

배신자얼라님의 댓글

  • 쓰레빠  배신자얼라
  • SNS 보내기
  • 그래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청학동날라리님의 댓글

  • 쓰레빠  청학동날라리
  • SNS 보내기
  • 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가 존재한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사실 저 도메인 소유주도 욕심이 났을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럴수밖에 없죠.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도메인 소유주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협의를 하시면 더 좋을듯 보이네요.
0

goooood7님의 댓글

  • 쓰레빠  goooood7
  • SNS 보내기
  • 사실 당시 기사만 보면 네이버를 깔수 밖에 없던 기사였죠. 차선관련업체가 멀쩡히 쓰고 있다고 했으니깐요.
0

개미햝기님의 댓글

  • 쓰레빠  개미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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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100% 네이버 쓰레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0

지윤님의 댓글

  • 쓰레빠  지윤
  • SNS 보내기
  • 판사님~ 욕해서 죄송ㅋ
0

샤오mi5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mi5
  • SNS 보내기
  • 복잡하네요. 둘다 그냥 일을 키운 듯
0

Z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ZALMAN
  • SNS 보내기
  • 네이버는 30만원 주려고 했고, 류모씨는 1억 2천만원 달라고 했고..
    근데 류씨가 저 주소에 카카오톡을 포워딩 시킨건 좀 잘못한 듯
0

roToRldi11님의 댓글

  • 쓰레빠  roToRldi11
  • SNS 보내기
  • 이건 사건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착하지만 그래도 만화가 너무 착하게 그린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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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리꾼님의 댓글

  • 쓰레빠  고운소리꾼
  • SNS 보내기
  • 1억은 좀 오바네요
0

soci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socialman
  • SNS 보내기
  • 욕심이 지나친듯 보입니다. 1~2천만원이었으면 네이버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0

죽이는멘트님의 댓글

  • 쓰레빠  죽이는멘트
  • SNS 보내기
  • 결론은 사용도 하지 않는 도메인이었다는거네요. 마치 교통사고 났을때 연예인이면 물고 늘어지는 기생충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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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waterest님의 댓글

  • 쓰레빠  waterest
  • SNS 보내기
  • 오씨... 네이버 너무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찐개찐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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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놀라유님의 댓글

  • 쓰레빠  카놀라유
  • SNS 보내기
  • 막판에 네이버의 본심이 나옴
    니네는 광고나 눌러줘ㅋ
0

후시딘님의 댓글

  • 쓰레빠  후시딘
  • SNS 보내기
  • 재판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봐야하군
0

nocenber님의 댓글

  • 쓰레빠  nocenber
  • SNS 보내기
  • 좀 더 냉정했어야 했다...
0

ㅗㅛㅓ님의 댓글

  • 쓰레빠  ㅗㅛㅓ
  • SNS 보내기
  • 난 그냥 네이버가 싫어요ㅎㅎㅎㅎㅎㅎㅎ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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