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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최악의 시나리오

  • 작성자: 준재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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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6513
  • 정치/경제빠
  • 2016.02.19
"총선이 두달도 안남았는데 이러다 4·13 총선 일정이 미뤄지는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한 수도권 3선 국회의원이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다. 

이미 20대 총선 지역구 개편을 둘러싼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석달이나 지났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법을 어긴 셈이다. 오는 23일까지 확정이 안 되면 총선 연기 등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24일부터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여야의 경선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다른다.

총선 일정이 연기되면 19대 국회 임기(2012년5월30일~2016년5월29일)가 끝난 이후 20대 국회가 들어서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사상 초유의 국회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현재 헌법상에도 이같은 사태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경우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돼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선거구 획정을 가급적 뒤로 미룰수록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해진다. 18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이 지체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 우선이 아니라 '선(先)친박 후(後)선거'라는 계파 이익에 사로잡혔다"며 새누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둘러싼 당 내부의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파행'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 계파의 수장 격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격한 설전을 벌여 향후 '계파 간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점쳐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4월 총선에서 무능국회의 책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사태까지 치닫는다면 19대 국회의원 모두 '직무유기'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구 확정을 안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독재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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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kahffkd님의 댓글

  • 쓰레빠  dkahff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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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이 나라를 망칩니다.
2

wpdlf님의 댓글

  • 쓰레빠  wpdlf
  • SNS 보내기
  • 시나리오 진짜 암울하다...
0

그냥가님의 댓글

  • 쓰레빠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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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마.. 아니겠죠??
0

ㅡㅁㅡ님의 댓글

  • 쓰레빠  ㅡㅁㅡ
  • SNS 보내기
  • 헐이다 진짜;
0

다그닥따그닥님의 댓글

  • 쓰레빠  다그닥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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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 총선이나 국회 일정보다 계파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인가요?
0

싸루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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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없는게 낫겠다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지금 대통령 정권에서는 아니된다.
0

ABCDE님의 댓글

  • 쓰레빠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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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누리당 역대 최대 의석일텐데...
0

자전차님의 댓글

  • 쓰레빠  자전차
  • SNS 보내기
  • 친박의 책임이라는 얘기
0

아리가또데쓰님의 댓글

  • 쓰레빠  아리가또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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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선거구 확정해서 지친다 정말.....
0

샤오mi5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mi5
  • SNS 보내기
  • 제발 우리 이번 투표에서는 진정 서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실분을 찍읍시다.
0

TAXI님의 댓글

  • 쓰레빠  TAXI
  • SNS 보내기
  • 선거구 획정만 해라  새누리는 왜 쟁점 법안을 연계 하는데?
0

껄껄님의 댓글

  • 쓰레빠  껄껄
  • SNS 보내기
  • 지금은 국회의원이 안뽑히면 안되겠군요
0

kakaotalk님의 댓글

  • 쓰레빠  kakaotalk
  • SNS 보내기
  • 여 야, 국회의장 등 모두 허수아비로 누가 만들었나????
0

o잘지내시죠o님의 댓글

  • 쓰레빠  o잘지내시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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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당사자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자들이 해야 합니다.
0

찬찬님의 댓글

  • 쓰레빠  찬찬
  • SNS 보내기
  • 선거구 획정은 각 당의 공통 문제인데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마하니 저런 문제까지 나오진 않겠죠.
0

정선생님의 댓글

  • 쓰레빠  정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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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누리당논리대로라면 선거구확정안하는쪽이 빨갱이아닌가요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협객님의 댓글

  • 쓰레빠  협객
  • SNS 보내기
  • 양당 다 문제인듯 합니다.
0

덕배님의 댓글

  • 쓰레빠  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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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비론은 정말 ..
    뭐가 문제인지 알려줄래요?
2

TV조선사절하오님의 댓글

  • 쓰레빠  TV조선사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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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나죠
0

화생방님의 댓글

  • 쓰레빠  화생방
  • SNS 보내기
  • 개인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는 국회는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
    대신 이번 정부때 말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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