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법률 전문가가 기고한 글에 적힌,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마땅한 사유들.

-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부정부패를 한 경우

-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해당 글은,

서울대 법학과 16회 동창회가 2008년에 엮은 <낙산의 둥지 떠나 반백년>이라는 책에 실린 것으로

김기춘이 작성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