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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가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 룰루퉅
  • 조회 12032
  • 2020.06.01

S.E.S 슈가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S.E.S 슈가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S.E.S 슈가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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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가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S.E.S 슈가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S.E.S 슈가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정리]



1. 슈는 불법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국내법상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


2. 법원은 슈가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 영주권자이므로 외국인전용 도박장 출입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도박 대여금 + 이자 지연금 12% + 소송비용까지 전부 슈가 물어야 된다고 판결)


3. 슈는 이번 도박빚 소송 뿐 아니라 그 전에 세입자들이 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함


4. 당시 검찰은 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었음


5. 서민들한텐 전세금이 제일 큰 돈인데 아직도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줘서 세입자들 피가 마르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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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익명성이야님의 댓글

  • 쓰레빠  익명성이야 2020.06.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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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에 돈빌려놓고 불법이라 안갚아도 된다는 개논리를 주장하는것부터가...
0

removal님의 댓글

  • 쓰레빠  removal 2020.06.01 11:44
  • SNS 보내기
  • 1번부터 열받네 ㄹㅇ
0

닛큐님의 댓글

  • 쓰레빠  닛큐 2020.06.01 12:43
  • SNS 보내기
  • 세입자들 존나 안타깝네ㅠ
0

미녀형사아사미님의 댓글

  • 쓰레빠  미녀형사아사미 2020.06.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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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s 추억을 진짜 망쳐 버리네
0

brother님의 댓글

  • 쓰레빠  brother 2020.06.01 15:05
  • SNS 보내기
  • 에휴...
0

cleverdisser님의 댓글

  • 쓰레빠  cleverdisser 2020.06.01 16:10
  • SNS 보내기
  • 일본묻어서 그런가
0

푸른황소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른황소 2020.06.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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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래도 여전히 슈 빠는 사람 있던데 진짜 소름
0

뻐끔뻐끔님의 댓글

  • 쓰레빠  뻐끔뻐끔 2020.06.01 19:47
  • SNS 보내기
  • 개쌍
0

아몬드땅콩님의 댓글

  • 쓰레빠  아몬드땅콩 2020.06.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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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는 변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더니 도박 빚은 버티더라도 세입자들 전세금은 줘야지.
    도박 빚 채권자는 무섭고 일반인 세입자들은 만만하게 보이는건가?
0

쌈프킨님의 댓글

  • 쓰레빠  쌈프킨 2020.06.01 20:48
  • SNS 보내기
  • 씨앙년이네..
0

뒤집개님의 댓글

  • 쓰레빠  뒤집개 2020.06.01 22:07
  • SNS 보내기
  • 역겹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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