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에 큰 숙제를 던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인지를 어떻게 가리느냐였다.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111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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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쏘기 게임 했으면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안돼 [기사]
- 작성자: 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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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빠
- 2019.01.12
작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에 큰 숙제를 던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인지를 어떻게 가리느냐였다.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11100384
댓글목록
생선이쨩님의 댓글
대화로님의 댓글
jakkool님의 댓글
콜핑님의 댓글
화이트핸드님의 댓글
ABBYUMMY님의 댓글
- 쓰레빠 ABB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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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이유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군대간다고 다 바로 전쟁나가서 사람죽이는건 아니고 ....총들고 훈련하는거지 사람에게 직접쏘는건아니지요. 총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총으로 사람죽이는 게임을 즐기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포항공대무용학과님의 댓글
잇몸님의 댓글
카르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