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사무장병원 부당 청구 7년간 8천120억
적발금액 2009년 3억5천만원→2014년 3천403억원…980배로 급증
환수율은 갈수록 낮아져 작년 4.2% 그쳐
환수율은 갈수록 낮아져 작년 4.2% 그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허위, 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7년새 무려 8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축나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마저 무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836곳을 요양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376곳(45%)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은 160곳(19.1%), 한의원 116곳(13.9%), 약국 68곳(8.1%), 병원 55곳(6.6%), 치과의원 34곳(4.1%), 한방병원 26곳(3.1%) 등이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9년 3억4천700만원에서 2010년 87억5천600만원, 2011년 576억원, 2012년 692억5천700만원, 2013년 1천192억7천900만원, 2014년 3천403억2천800만원, 2015년 2천164억원으로 급증했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통틀어 8천119억7천만원에 달했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6/02/19/AKR20160219170300017_01_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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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진짜 이건 아닌데...
도둑 잡기 전문가가 대통령을 해야 세수가 제대로 쓰이겠습니다.
세금(여기서는 건보료)은 우리 돈이니까요. 우리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