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집회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폭력 시위가 대규모로 기획됐다"며 "조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무를 분담했다면 충분히 소요죄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폭력 시위라고 판단한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왔다. 소요죄 적용을 검토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형법 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 대한 판결 뿐이었다.
광주고등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한 조선대 학생이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기소되자 "데모군중과 함께 다중이 집합하여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협박행위를 했다"며 소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두 가지 판결은 모두 전두환 정권 하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0여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졌던 소요죄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공안 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소요죄는 한 지역을 마비시킬 정도의 폭력 사태, 즉 폭동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당시 집회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소요죄 적용 방침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판사는 "형사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는 처음 들어본다"며 "최근 소요죄 관련 판결이 있긴 했어도 대부분 80년대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 다중이 함께 했다고 해서 소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하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약탈·방화 등 폭동 사태에 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1차 집회 당시 경찰이 오히려 차벽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시민들의 물리력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소요죄 카드를 내민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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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일까?
천만의 말씀! 현 대통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지난한 민주화 쟁취를 위한 투쟁, 그속에서 소중한 삶을 마감한 분들이 계시는데
현 대통령은 그 엄연한 역사현실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싶다.
일부 유신망령에 사로잡힌 권력욕밖에 안남은 자들에 의해 세상밖으로 나온거 말고 다른 무엇이 있는가?
- 헌법재판소에서, 행인통행을 막는 차벽은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
- 경찰이 그래도 박근혜 불법 정권세력 사수를 위해 차벽 설치.
- 시위대: 불법 차벽 철거 명령.
- 불법정권 경찰: 불응.
- 불법 설치물 차벽 버스를 줄로 잡아당겨 철거 실시.(합법)
- 경찰들이 살인무기 물대포 공격 실시
- 합법 시위대도 맞불로 막대기로 시민권력으로 경찰진압 시행.
일부 폭력 시위대를 많이 비판하지만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나도 폭력 시위는 반대다.
다른 수많은 평화 시위대들의 정체성을 잃게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00명 남짓의 폭력 시위대로 소요 사태 발생??
기가 찬다. 기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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