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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면 다 체포? 대법원, 평화 집회 처벌못해

  • 작성자: 베리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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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439
  • 사회빠
  • 2015.12.01

법을 수호해야되는 경찰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기자회담에서 "1만명이 모였다고 할 경우 모두 체포 대상이냐?" 란 기자 질문에 "집회를 하면 다 체포대상이 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경찰이 불허한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정 반대입니다. "사전금지된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을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란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되는 임무를 맡은 것이 경찰인데 오히려 법을 어기고 국민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게 현재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찰인가? 아니면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 순사인가요?

 

그리고 어제 어버이연합의 복면시위는 왜 허가를 내린건가요?

 

 

법에 대한 형평성도 없고 그저 권력의 개처럼 꼬리나 흔드는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도, 법을 수호하지도 않는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독재가 이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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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in2max님의 댓글

  • 쓰레빠  min2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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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버이연합 같은 정치 깡패집단을 지원하고 키우면서 정상적인 집회는 못하게 막는 이런 독재정권은 당장이라면 탄핵하고 갈아엎어야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북한과 다름없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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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동님의 댓글

  • 쓰레빠  질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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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주의를 하자고 하면서 정작 법을 지켜야되는 경찰이 법을 어기고 있고, 그걸 조장하는 정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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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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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집회인데 처벌한다고?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는게 너희들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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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스파님의 댓글

  • 쓰레빠  베르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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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보다 박근혜 말한마디가 더 무서운거냐? 이러니 견찰소릴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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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서온그대님의 댓글

  • 쓰레빠  박아서온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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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의 자유는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의무는 강요하면서 왜 권리 행사에는 이렇게 개난리를 치는가? 게다가 평화시위를 자꾸 폭력시위로 바꾸는건 니들이 언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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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ii님의 댓글

  • 쓰레빠  l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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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잡아갈것인가? 아니면 지나가는데도 잡아갈 것인가? 조만간 tv로 시청만 해도 잡아갈 태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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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님의 댓글

  • 쓰레빠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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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더 무섭다면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0

뺵가님의 댓글

  • 쓰레빠  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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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은 없고,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대통령만 있는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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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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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정권 앞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번에 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것이다. 굴복하지 맙시다. 분명히 우리는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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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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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부터 경찰의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 위에 있었단 말인가? 박근혜가 견장 좀 달아줬더니 정말 눈에 뵈는게 없나 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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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 SNS 보내기
  • 집회하면 다 체포라면서 조계종 앞에 시위했던 인간들은 왜 안 잡아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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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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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도 모르는 깡패적 불법 견찰들을 사법부는 가만히 놔둘것인가?
0

필립짱님의 댓글

  • 쓰레빠  필립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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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도 없고 법도 없고, 다만 권력에 대한 집권법만 있는 나라구나
0

k047145님의 댓글

  • 쓰레빠  k0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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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해외외신들이 이런것도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 민주화 나라에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견찰들이 있다고
0

simplex님의 댓글

  • 쓰레빠  simplex
  • SNS 보내기
  • 평화적 집회를 경찰들이 불법 폭력시위로 둔갑시키는것도 모잘라 아예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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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건빚뿐님의 댓글

  • 쓰레빠  남은건빚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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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인가? 견찰인가? 니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답이 나와있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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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날아보자님의 댓글

  • 쓰레빠  한번날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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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찰 : 국민보호 따위는 필요없다. 우리 공주마마의 안위만 신경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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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보수가님의 댓글

  • 쓰레빠  보수는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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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가 미쳐가니깐 개들이 난리를 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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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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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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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오님의 댓글

  • 쓰레빠  하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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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시계 영화를 찍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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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kei님의 댓글

  • 쓰레빠  hunter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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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에 금지된 집회도 평화롭게 한다면 체포할 권리를 경찰이 갖고 있지않는데 어떻게 체포를 하겠다는건가? 차벽처럼 이제 위법을 밥먹듯이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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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갈님의 댓글

  • 쓰레빠  제갈공갈
  • SNS 보내기
  • 먼저 집회 보장부터 하는게 너희들 일 아니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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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님의 댓글

  • 쓰레빠  이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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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란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못하는 나라가 어찌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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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말입니다님의 댓글

  • 쓰레빠  그런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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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자의 딸이니 역시 법도 필요없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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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kino님의 댓글

  • 쓰레빠  cine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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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임기 2년 남았다. 견찰들도 잘 생각해야된다. 권력은 영원할수가 없다.
0

아레스님의 댓글

  • 쓰레빠  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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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면쓰고 폭력을 해도 안 잡혀가는 방법은 어버이연합과 조인하는것 밖에 없게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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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네임없다님의 댓글

  • 쓰레빠  닝네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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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이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 만 해당한다.이하같다) 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전문 개정 2014.5.20] 이게 경찰이 지켜야할 경찰직무법 이다!! 너희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면 무력충돌!!폭력집회!! 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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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방홍이님의 댓글

  • 쓰레빠  불나방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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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차 스스로 안지키는 정부를 신뢰할수 있습니까? 종북을 운운하는 것들이 북한을 따라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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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jjjjka님의 댓글

  • 쓰레빠  kajjjj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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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부터 우리나라 집회가 신고가 아닌 허가제였나? 니들한테 허가 받아야되는거야? 그런 집회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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