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빡치는 사건과 그보다 더 빡치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조폭이 10대 소녀에게 한달간 성매매를 100건이나 강요했고, 시민까지 폭행한 폭력조직에게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직원중 주도자격인 조폭에게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8명에게 징역 1~3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하네요.

이놈의 법원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망가번역해서 배포하면 5년을 때려 맞습니다. 근데 직접 성폭행을 행사하거나 10대를 성매매 시킨 인간들에게는 그보다 적거나 비슷한 형량을 판결하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리고 10대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엄청 보호하고 배려하고 무조건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시키는데 10대가 범죄 대상인 피해자가 될때는 왜 보호를 안하는걸까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