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특수활동비 줄여라"]
- 본격적 개혁작업 앞둔 포석
특수활동비 상위권 차지하는 권력기관 예산 대폭 축소될 듯
정치권도 "엄격한 실태조사 후 특수활동비 대대적 개편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 기관들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앞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올해 125억원에서 내년엔 97억원으로 28억원이 줄어들고, 특정업무경비
역시 3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 내역 확인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 감사원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감사원의 '증빙서류 첨부'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아왔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다른 기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으로 국정원(4860억원)과 국방부(1783억원), 경찰청(1297억원), 법무부(285억원), 청와대(265억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정보 제공자에 대한
사례금이나 활동비 등으로도 사용된다. 편성 단계부터 총액으로만 편성돼 집행 후에도 그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전문은 출처)
나라에 돈이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돈이없다고 하는말이 정말이거든...
2012 부정선거에 관여되었던 국정원,경찰청,국방부가 특수활동비의 2/3 를 가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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