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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박진성 시인 무혐의…檢 "정황 봤더니 허위 고소" [기사]

  • 작성자: 밥값하자
  •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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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27
  • 이슈빠
  • 2017.11.2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83930&plink=ORI&cooper=

대전지검은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박 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은 A씨가 박 씨를 허위 고소하고 이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초범이고 불안한 정신상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또다른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법원은 허위글을 작성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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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삐순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삐순이
  • SNS 보내기
  •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기소유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자기가 무고한 것을 들키고 벌받을 까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

히타다히타님의 댓글

  • 쓰레빠  히타다히타
  • SNS 보내기
  • 무고죄 진짜 이대로 괜찮은거냐?
1

갱호님의 댓글

  • 쓰레빠  갱호
  • SNS 보내기
  • 여자가 무고해서 얻어 걸리면 남자 인생은 조지는데
    여자는 무고죄가 인정되도 기소유예네,,,
    무고가 인정되어도 벌금만 내고 기소유예,,,

    반대였으면 진짜 난리났겠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면 고쳐야지,,,
    저래서 누가 법을 믿겠습니까
1

회색분자님의 댓글

  • 쓰레빠  회색분자
  • SNS 보내기
  • 작년에 연쇄폭로가 이어졌었는데, 저것만이 아니고 무고였던 케이스가 줄줄이..
0

세수님의 댓글

  • 쓰레빠  세수
  • SNS 보내기
  • 무고죄는 무조건 징역살게 해야합니다.
0

키세션님의 댓글

  • 쓰레빠  키세션
  • SNS 보내기
  • 박진성 시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한 여성이 트위터에 글쓰고선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허위 신고였던 사건입니다.
    박진성 시인은 무혐의 처리되었고, 고소했던 여성은 무고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심신미약+초범이라는 이유로 30만원 벌금형으로 판결났습니다.
0

죽전부리님의 댓글

0

닉네임꺽정님의 댓글

  • 쓰레빠  닉네임꺽정
  • SNS 보내기
  • 사회적 살인미수 사건인데?
0

killer님의 댓글

  • 쓰레빠  killer
  • SNS 보내기
  • 무고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요즘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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