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칙금 2.2배 증가…부족한 세금은 서민 주머니에서?

2012년 630억에서 2014년 1385억으로 늘어…올 연말까지 하면 3배 증가 예상

정청래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과잉 현장단속 우려”

최근 경찰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은 아침 출근시간 부터 한 밤 중까지 계속된다. 또한 음주단속은 넓은 도로를 막고 하기도 하고, 이면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음주 운전자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여지 없이 걸려든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과 운전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은 지난 한 달 새 같은 곳에서 두 번이나 교통위반 스티커를 끊겼다. 여름 휴가철에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요즘 경찰의 교통단속이 점점 더 강화됐기 때문일까. 최근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30억원 규모였던 경찰 범칙금이 지난해 1385억원을 넘겨 2년 동안 2.2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047억원이 부과돼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범칙금 규모가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2년 대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범죄 범칙금 규모는 2012년 대비 약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경범죄 범칙금은 10억6900만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50억28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교통 범칙금 규모 역시 2배 정도 올랐다. 2012년 기준 619억5400만원에 비해 지난해에는 1334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경찰의 이같은 교통단속 강화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교통단속 강화를 정부가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예방목적이 아닌 현장단속에 경찰력을 필요 이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범칙금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범칙금 부과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함정단속이 횡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뱃세 인상 등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에 주름살 펴질 날이 없다며”며 “부자감세 및 세수 부족의 짐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세수 확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 단속을 하겠는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선진국의 2배다.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세수 확보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는가.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약

이명박 정부 때는 600억/년 부과(이것도 노무현 정주 때보다 너무 많아 논란이 있었음)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의 2.2배인 1400억/년 부과 

2015년 7월말까지 1047억 8600만원 부과

(2015년은 3배이상 상승 예상/2012년 대비)

근데 교통 범칙금은 상부로부터 할당 받음.

계도보다 범칙금 중심으로 바뀜.

주변에 보면 경찰들이 딱지 끊는 거 엄청 많아짐.

시선 1. 부족한 세금때문에 서민들 삥 뜯는다.

 - 부자 세금 깎아주고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이런 돈은 무지하게 뜯어간다. 의도가 불순하다.

시선 2. 교통 법규 잘 지키면 뭔 상관이냐

 - 넌 교통 법규 안지키는구나. 니가 나쁜 놈이지. 

우리 빠님들은 어떤 시선입니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