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대선출마 가능 유권해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유순택 여사와 함께 서울역까지 공항철도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1/12/yonhap/20170112202003303yavc.jpg)
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대선출마 가능 유권해석(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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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오브쓰레빠
본문
정부는 아직 포기안했다~~~(반기문 출마가능 해석 나옴)
- 작성자: 쉬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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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빠
- 2017.01.13
댓글목록
묘묘님의 댓글
택시드라이버님의 댓글
- 쓰레빠 택시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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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이 저렇게 설치는 뒷단에 뭐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MB를 꼭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반기문이 되면 박그네 최손실, MB가 죗값을 받지 못한다.
블랙잉어빵님의 댓글
검은지평선님의 댓글
소울앰님의 댓글
니골라스님의 댓글
브리티쉬님의 댓글
zipzigg님의 댓글
흠흠흠흠님의 댓글
아레스님의 댓글
enter548님의 댓글
- 쓰레빠 enter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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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 규정은 아무때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hunterkei님의 댓글
꽃돼지님의 댓글
- 쓰레빠 꽃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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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출마 불가라고 기사 나왔었는데 다 씹네요. 위에 5년거주는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선거일 기준 5년이상 살아야하며 거주지도 한국에 있어야 하는데 반기문은 한국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거주지도 뉴욕이었고 선거일기준 5년이 안되기에 법적으로 출마 불가라구요. 만일 누군가가 저거로 소송걸면 출마 못할거예요 누군가가 총대메고 소송걸었으면 좋겠네요.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부와 아첨을 좋아하는 늙은이가 나오면 또 투표율 높은 노인네들이 찍어줄텐데 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