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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자살했는데 가해자는 징역 5년에서 2년6개월로 감형

  • 작성자: 가람지귀
  •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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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491
  • 사회빠
  • 2015.12.26

사건 요약

 

1. 필리핀에서 식당운영하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의 술자리에서 성폭행 시전

2. B씨는 사건 이후 48시간 만에 자살

3. A씨 1심에서 징역 5년

4. 2심에서 반성하고, 초범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감형

 

감형하면서 재판부가 하는 말 "피해자 B씨가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점으로 보이는 점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형. 대한민국 재판부는 성폭행해도 처벌을 약하게 할테니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라고 하는 것 같다.



추천 38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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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번날아보자님의 댓글

  • 쓰레빠  한번날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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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야 사람이 죽었다고 게다가 니들도 성폭행때문에 자살한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냐? 돈을 얼마나 먹은거냐?
0

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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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간전살인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그럼 최소한 살인미수급의 처벌을 내려야되는데... 어떻게 망가번역보다 못한 판결이 나올수 있는거냐?
0

푸르르창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르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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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판사가 돈을 받았는지 조사를 해야됩니다. 1심 판결도 약한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감형이 나올수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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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건빚뿐님의 댓글

  • 쓰레빠  남은건빚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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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법감정과는 철저하게 격리되어 지들만의 세계에서 판결하는 요즘 판사들 정말 답이 없네요.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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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꺼면 차라리 성폭행 자체를 무죄라고 해라.
0

goooood7님의 댓글

  • 쓰레빠  gooooo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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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으나 마나하는 판사들의 판결이 이렇게 많은데 판사 물갈이 같은건 안하나요?
0

나달건이야님의 댓글

  • 쓰레빠  나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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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냐? 인지능력 부족이냐? 아니면 성폭행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거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택했겠어? 그럼 범죄또한 극악무도하다는 반증인데 이런 판결을??
0

청학동날라리님의 댓글

  • 쓰레빠  청학동날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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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가 대한민국 성욕을 부추기네
0

k047145님의 댓글

  • 쓰레빠  k0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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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도 징역 5년밖에 안되는데 2심은 오히려 감형?? 항소해서 대법원 가면 집유라도 내릴 태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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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사르리님의 댓글

  • 쓰레빠  청산에사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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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도 이런 기사의 댓글들을 좀 봐라. 국민 감정과 완전 다른 판결은 아무리 소신있는 판결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더 극악무도하게 변해야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런지...
0

배신자얼라님의 댓글

  • 쓰레빠  배신자얼라
  • SNS 보내기
  • 대한민국 법은 무조건 가해자의 편이다.
0

필립짱님의 댓글

  • 쓰레빠  필립짱
  • SNS 보내기
  • 어느나라가 이렇게 판결을 내릴까? 성폭행 피해자가 자살을 했는데 유족이랑 합의보면 끝??? 합의만 보면 죄가 없어지는 법이구만
0

뷰팅님의 댓글

  • 쓰레빠  뷰팅
  • SNS 보내기
  • 판사가 성욕구를 풀수 없는 40대 남성을 이해해서 성폭행을 허락한거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그럼 나머지 징역을 판사보고 살라고 해라. 이해한 만큼 그에 따른 댓가를 대신 치뤄야지
0

게놈척살님의 댓글

  • 쓰레빠  게놈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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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당사자가 자살을 했는데 도대체 누구랑 합의를 본걸까? 당사자도 아닌 유족들이랑 합의보면 감형의 요인이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
0

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 SNS 보내기
  • 이럴꺼면 진짜 재판을 뭐하러 하냐? 합의로 다 끝내
0

수리부엉이님의 댓글

  • 쓰레빠  수리부엉이
  • SNS 보내기
  • 성폭행이란 평생의 트라우마다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건데 감형이라니... 판사는 왜 피해자의 인권을 개취급하는거냐?
0

Denitry님의 댓글

  • 쓰레빠  Denitry
  • SNS 보내기
  •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 그럼 성폭행 현장을 쳐다만봤다는건가? 저것들도 같이 처벌해야된다.
0

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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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었으니 피해자는 말이 없다 뭐 이런건가? 목숨을 끊을정도로 괴로웠으니 가중처벌을 하질 못할 망정 감형을 하는 사법부라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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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soci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socia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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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는 개념은 도대체 누가 만든거냐? 판사앞에서 반성을 하면 왜 감형시켜주는건지...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도 반성한다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는것도 아닌데
0

아라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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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의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의 양심도 없는 나라이다.
0

AnaKonDa님의 댓글

  • 쓰레빠  AnaK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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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반성을 한다는 놈이 항소를 한다는게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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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리꾼님의 댓글

  • 쓰레빠  고운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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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냐? 자살한 이유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정조를 지키려고 했던거라면... 사법부는 성관계를 그저 한시적 쾌락으로 생각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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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생인님의 댓글

  • 쓰레빠  복귀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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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은 죄다 아들만 있냐? 피해자는 나올수 없으니 이따위 판결을 내리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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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브라덜님의 댓글

  • 쓰레빠  헤이브라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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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해외에서 이런 판결을 보면 얼마나 가소로울까? 정말 인도랑 다를바가 없네
0

붕정암님의 댓글

  • 쓰레빠  붕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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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신상은 왜 공개안하냐? 도대체 성범죄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법으로 정해놨는데 법을 지키지도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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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니스님의 댓글

  • 쓰레빠  스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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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조금 부족했나? 좀더 돈을 줬다면 무죄도 나올판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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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판별사님의 댓글

  • 쓰레빠  벌레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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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걸 합의한 유족들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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