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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놀러온 여고생 성폭행한 종업원 집행유예

  • 작성자: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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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857
  • 사회빠
  • 2016.04.09


뉴스1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펜션에 놀러온 여고생이 방안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자 성폭행한 종업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1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형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 3일 강원 강릉시에 있는 A펜션에서 손님인 B양(17)이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고생을 성폭행한 20살

 

술먹고 취해 뻗는 여고생

 

가해자의 선처를 요구하는 여고생의 부모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추천 15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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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여긴어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긴어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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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받고 딸 팔았다는 거지... 처녀도 아니고 뭘...
1

계란후라이님의 댓글

  • 쓰레빠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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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판사들보다 알파고가 판결하는게 나을거같다..
0

김무식님의 댓글

  • 쓰레빠  김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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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강간했는데도 집행유예네...
0

ㄴㄷ님의 댓글

  • 쓰레빠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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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얼마를 받았을까
0

mr.kookie님의 댓글

  • 쓰레빠  mr.kookie
  • SNS 보내기
  • 난 매번 궁금한게 가해자가 뉘우친다는 기준을 왜 판사가 판단할까요..
0

옥션님의 댓글

  • 쓰레빠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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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부모라면 저 새끼 반쯤 죽여놓는다..
0

이거시호구경제님의 댓글

  • 쓰레빠  이거시호구경제
  • SNS 보내기
  • 밀양 성폭행도 피해자 부모가 맘대로 합의해버리고 돈 탕진하더만.. 이것도 비슷하지않을까?
1

자전차님의 댓글

  • 쓰레빠  자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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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기사에 징역형을 받았다고 되있는데 엄밀히 집유를 받았다고 표현해야하지 않나?? 기사 제목만 보면 사람들이 징역 사는줄 알겠다.
0

꽃씨다님의 댓글

  • 쓰레빠  꽃씨다
  • SNS 보내기
  • 합의했다는 저 부모는 진짜 딸의 마음을 헤아린건가요?
    딸이 술먹고 비행한다고 마음까지 쉽게 판단하는건 아닌가요?
1

아리가또데쓰님의 댓글

  • 쓰레빠  아리가또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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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 불가 판결;
0

꿍쾅님의 댓글

  • 쓰레빠  꿍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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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적이야...너무..
0

피로엔박카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로엔박카스
  • SNS 보내기
  • 미성년자 성폭행이?
0

그렇구나님의 댓글

  • 쓰레빠  그렇구나
  • SNS 보내기
  • 다른분들 얘기처럼 부모가 왜, 얼마에 합의 해줬는지 궁금하네요.
0

TAXI님의 댓글

  • 쓰레빠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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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성폭행 당했는데 피해자부모가 선처를 바란다라...... 딸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안간다..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ooo66ooo님의 댓글

  • 쓰레빠  ooo66ooo
  • SNS 보내기
  • 내가 부모라면 절대 합의 못해줄거 같은데?
    딸이 미성년잔데..
0

엔타로스님의 댓글

  • 쓰레빠  엔타로스
  • SNS 보내기
  • 저 부모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0

정의로운세상사님의 댓글

  • 쓰레빠  정의로운세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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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참..... 한국에서는 쓸모없는거 같아....
0

자의적님의 댓글

  • 쓰레빠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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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부모라면 저 새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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