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채왕 최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및 1억여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받은 최민호 판사 판결이 나왔다.
역대 최고수위라고 해서 판결 결과를 봤는데 정직 1년이란다. ㅡㅡ;;; 도대체 그동안은 금품수수를 받아도 그냥 훈계만 했던 것인가?
고작 정직 1년인데 최고수위 중징계라고 하다니... 마약도 파는 사채왕이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돈을 받아서 하던 마약수사도 종결했는데 그 마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텐데 고작 1년. 징역도 아니고 그냥 중징계라니...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게 맞나보다. 나중에 지들도 걸릴수 있으니깐 최민호 판사도 대충 알겠지. 비리많은 판사들이 어디 한둘 이겠어? 재수없게 최민호만 걸린거지.
일단 대법원에서 징계 절차를 위해 사표는 수리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에서 금고(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 처리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또한 별 기대가 가지 않는다.
썩어가는 대한민국이 씁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