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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 판결.jpg

  • 작성자: 이변은없다
  • 비추천 0
  • 추천 35
  • 조회 11503
  • 이슈빠
  • 2018.02.21
1.jpg


아직 앳된 소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많은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살인자" 이소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소년은 모든것을 포기한듯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jpg


이학생은 몇달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서 심한왕따와 폭행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참다못해

가해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린학생의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전역이 떠들썩했고..


경찰과 언론사들이 이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도중 그렇게 밖에 할수없었던

이유를 접하고는 점점 정당방위로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3.jpg


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오랜기간동안 심한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심한욕설은 물론 구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마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옷속에 작을칼을 숨겨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어김없이 가해자학생의 구타가 이어졌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해간

칼로 가해자를 공격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jpg

미국 법원은 이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주변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학생이 평소에 이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고

상습적인 구타행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법원은 이학생에게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로 인한 살해혐의를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학생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행실을 봤을때 폭행으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칼을 휘두른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미국언론과 주민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찬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더 많다는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추천 35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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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피바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바다
  • SNS 보내기
  • 우리나라는 헬조선.
    대한민국 법은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 못 받는 나라. 무슨 말이 더 필요 있음?
    그냥 돈 많고 힘 있는 애비, 에미를 만나야 하는 나라. 누워있다는 이 모씨 외아들 판결도 그렇고 높은 자리 있는 남 모씨 첫째 아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그저 그런 나라. 그래서 헬조선.
3

알따고님의 댓글

  • 쓰레빠  알따고
  • SNS 보내기
  • 저만큼이 아니라도 반에 반만이라도 정당방위가 제대로 바꼈으면 좋겠다.
1

에그머니님의 댓글

  • 쓰레빠  에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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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를 하다 보면, 기득권에 빌붙던 법조인들도 분위기상 이러면 나 망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1

샤오미국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미국
  • SNS 보내기
  •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만 봐도.....
0

polarsa님의 댓글

  • 쓰레빠  polarsa
  • SNS 보내기
  • 진짜 저만큼이 아니라도 집에 도둑 들어와서 때렸는데 심하게 때렸다고 재판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2

시라소니님의 댓글

  • 쓰레빠  시라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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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법을 바꿔야합니다.
1

eloe님의 댓글

  • 쓰레빠  eloe
  • SNS 보내기
  •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없다고 봐야함
1

removal님의 댓글

  • 쓰레빠  removal
  • SNS 보내기
  • 우리나라면 과잉방어
3

TV조선사절하오님의 댓글

  • 쓰레빠  TV조선사절하오
  • SNS 보내기
  • 미국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이긴 함. 근데 그래도 살인죄를 쎄게 물지는 않겠지..
    우리나라였으면 미리 칼 준비해갔다고 계획살인으로 형량때리겠지
1

투덜이스머프님의 댓글

  • 쓰레빠  투덜이스머프
  • SNS 보내기
  • 우리나라는 만약 때린놈 밀치기만 했어도 쌍방폭행
1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 SNS 보내기
  • 과잉방어 아니죠....
    오래동안 왕따나 폭행의 피해를 당해왔으나 별다른 구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그 피해가 상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나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숨기고 간 점등으로 미루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으로....
    살인죄 적용.....

    이게 헬조선 판사들의 일반적인 심리라고 느껴짐....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게 그 넘들이니까....
1

쾌걸조루님의 댓글

  • 쓰레빠  쾌걸조루
  • SNS 보내기
  • 확실히 미국이나 이런쪽이 처벌만큼은 화끈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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