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것도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형평성, 일관성 등을 정말 찾아볼수 없는 대한민국 법이다.
그리고 아동에 관련된 범죄는 집행유예 따위는 애시당치 만들지도 말아야된다.
아동에 대한 작은범죄라도, 그것이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는 평생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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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쪼션량쟈님의 댓글
차칸대출님의 댓글
드러븐세상님의 댓글
삭아지놈님의 댓글
노가리빡유님의 댓글
짱나그네님의 댓글
paradoxx님의 댓글
출출출출출님의 댓글
비정상횟감님의 댓글
똘찌님의 댓글
- 슬리퍼 똘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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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들아 단순이 뺨을 귀엽다고 만진건지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불쾌함을 느꼈는지 그런 설명을 해야할 거 아니야ㅡㅡ 눈빛도 있고 뭔가 설명을 해줘야알지 논란을 만들고 싶어서 환장했냐?
성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성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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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후줄근한 츄리닝에 못생겼을거임. 뚱뚱하면 더하고. 반면 남자가 정장에 핸섬한 훈남이 었으면, 아이엄마눈에 성추행으로 보이지 않았을거임. 애엄마도 기껏해야 30대일텐데, 젊은여자 눈엔, 게다가 요즘처럼 여초까페들에서 무조건적인 성적피해의식+ 남성혐오를 공유하다보니, 못생긴 남자는 일단 성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는거임.
큐피알레님의 댓글
아스란님의 댓글
봉알비어님의 댓글
다비실바님의 댓글
킬미님의 댓글
미친정부닭다리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정부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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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논란이 될만한 소지의 판례네... 가슴이나 중요부위를 추행했다면 모를까 팔꿈치, 손등, 뺨을 쓰다듬는건 가족은 물론 친척,지인,선생들도 다 하는 행동 아닌가? B양도 수사기관 어른들이 물어보니 그냥 부모가 시키는대로 뭣도 모르고 대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누구말대로 남자아이를 만졌더라도 똑같이 처벌받았을까??
미린넘님의 댓글
난두루님의 댓글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저격수다님의 댓글
- 쓰레빠 저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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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판결들을 보면 똑같은 법률공부를하고 법관이 되었을텐데.. 어떤 잣대로 적용하길래 일관성없이 들쑥날쑥하는지 참으로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무적LG님의 댓글
Dellc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