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baek@yna.co.kr국회가 총리 선출…국무위원 임명도 국회 표결 거치도록
대통령 권한 크게 줄이고 국회 권한은 대폭 강화
정부여당 개헌 방향과 크게 달라 극심한 진통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外治)를,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 소관 사안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권, 즉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는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방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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