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오브쓰레빠



본문

친구남친이 성범죄자인지 알려주었다가 벌금300만원..

  • 작성자: 인텔리전스
  • 비추천 0
  • 추천 18
  • 조회 9460
  • 이슈빠
  • 2018.07.11
111.jpg

222.jpg

  명예도 없는 놈들 사실을 알려주면 명예훼손죄라니.. 명예훼손죄 없어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상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미국 여타 선진국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한국도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왜 공공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추천 18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js51375님의 댓글

  • 쓰레빠  pjs51375
  • SNS 보내기
  •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판사는 옷벗으면 변호사니까 피해자 놓고 변호사랑 흥정하는 꼴이고. 피해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경찰 말단공무원 법관 누구하나도 피해자의 고통엔 관심이 없지.
0

ㅡㅁㅡ님의 댓글

  • 쓰레빠  ㅡㅁㅡ
  • SNS 보내기
  • 아니 친구한테 당연히 알려줘야지 이게 벌금형이라고???
0

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 쓰레빠  네가알고싶다
  • SNS 보내기
  • 범죄자 인권은 존중받고 우리의 인권은 법적 싸움으로 지켜라 이건가?
0

휴일님의 댓글

  • 쓰레빠  휴일
  • SNS 보내기
  • 이런게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왜 하는거냐
    혼자만 알고 있어라
    딴 사람이 범죄피해자가 되든말든
    이거냐?

    의미가 없네
0

네버님의 댓글

  • 쓰레빠  네버
  • SNS 보내기
  • 성범죄자를 보호하냐?
0

참치뱃살님의 댓글

  • 쓰레빠  참치뱃살
  • SNS 보내기
  • 전달 목적이 명예를 훼손 하려는 것이 아닌 알권리 즉 추후 재범우려등 조심하자는 차원 아닌가??
0

강남구민국님의 댓글

  • 쓰레빠  강남구민국
  • SNS 보내기
  • 범죄자한테 인권보호를위해 힘쓴다는건 쓰잘때기없는짓이다..그러라고 니네한테 혈세 준적없는데....성범죄자일수록 더 공유해야하는거아닌가?
0

甲오브쓰레빠



甲오브쓰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 알림 모바일 안드로이드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 쓰레빠관리자 01.23 3407 0 0
* 알림 쓰레빠 지식인들이 갖춰야 할 정신 쓰레빠관리자 09.01 30319 25 0
8609 이슈빠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에게 이불 씌우고… 8 러키 07.19 5011 24 0
8608 유머빠 2004년생 페미니스트 8 ㅋㅋ 07.19 6233 24 0
8607 얼짱몸짱 황보미 아나운서 수영장 흠뻑 07.19 8076 21 0
8606 유머빠 여자 34살이면 노처녀인가요. 6 아둥바둥 07.19 6938 15 3
8605 유머빠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버섯 6 카시 07.18 12039 18 0
8604 이슈빠 개빠들 근황 9 폭폭 07.18 9317 27 0
8603 유머빠 손나은 맥이는 기자.jpg 8 ASSOO 07.18 12313 14 0
8602 유머빠 신여성의 드립력 ㅗㅜㅑ 6 크럼블 07.18 9464 24 0
8601 유머빠 이젠 한국이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 4 촉촉한유비 07.18 8626 21 0
8600 이슈빠 유리천장 때문에 승진못해서 고소 후 승소 7 검은안개 07.18 7468 29 1
8599 유머빠 포토샵 의뢰 9 아시아나항문 07.17 10941 28 0
8598 유머빠 아들 시험점수에 화가 난 엄마.jpg 7 꾸리 07.17 9738 13 3
8597 이슈빠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jpg 4 kobeco 07.17 7301 34 8
8596 이슈빠 [워마드] 아동 납치했다고 글 쓴 워마드… 10 협객 07.17 8000 28 0
8595 유머빠 미성년자 부사관 미투에 풍비박산 난 집안… 8 독네임빙고 07.17 8952 29 0
8594 유머빠 현자타임온...임용고시생.jpg 4 우뢰매 07.17 8201 18 0
8593 이슈빠 백화점 갑질녀 근황.jpg 9 쿠르릉 07.16 16095 23 0
8592 이슈빠 양성평등 진전돼도 女 “결혼비용 동등 싫… 9 박사님 07.16 8624 25 0
8591 유머빠 신도시의 치과에 화난 맘깡패.jyp 6 슈퍼소닉 07.16 11556 20 0
8590 이슈빠 여름만 되면 극성인 적폐.jpg 8 대화로 07.16 10592 26 0
8589 유머빠 이 차 사도 되나요? 5 성실의시대 07.16 9892 18 0
8588 유머빠 외국의 흔한 프로포즈 4 덴마크 07.15 12076 14 0
8587 유머빠 피팅 모델의 노하우 5 goldidea 07.15 13500 15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