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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남친이 성범죄자인지 알려주었다가 벌금300만원..

  • 작성자: 인텔리전스
  • 비추천 0
  • 추천 18
  • 조회 12393
  • 이슈빠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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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도 없는 놈들 사실을 알려주면 명예훼손죄라니.. 명예훼손죄 없어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상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미국 여타 선진국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한국도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왜 공공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추천 18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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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js51375님의 댓글

  • 쓰레빠  pjs51375
  • SNS 보내기
  •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판사는 옷벗으면 변호사니까 피해자 놓고 변호사랑 흥정하는 꼴이고. 피해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경찰 말단공무원 법관 누구하나도 피해자의 고통엔 관심이 없지.
0

ㅡㅁㅡ님의 댓글

  • 쓰레빠  ㅡㅁㅡ
  • SNS 보내기
  • 아니 친구한테 당연히 알려줘야지 이게 벌금형이라고???
0

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 쓰레빠  네가알고싶다
  • SNS 보내기
  • 범죄자 인권은 존중받고 우리의 인권은 법적 싸움으로 지켜라 이건가?
0

휴일님의 댓글

  • 쓰레빠  휴일
  • SNS 보내기
  • 이런게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왜 하는거냐
    혼자만 알고 있어라
    딴 사람이 범죄피해자가 되든말든
    이거냐?

    의미가 없네
0

네버님의 댓글

  • 쓰레빠  네버
  • SNS 보내기
  • 성범죄자를 보호하냐?
0

참치뱃살님의 댓글

  • 쓰레빠  참치뱃살
  • SNS 보내기
  • 전달 목적이 명예를 훼손 하려는 것이 아닌 알권리 즉 추후 재범우려등 조심하자는 차원 아닌가??
0

강남구민국님의 댓글

  • 쓰레빠  강남구민국
  • SNS 보내기
  • 범죄자한테 인권보호를위해 힘쓴다는건 쓰잘때기없는짓이다..그러라고 니네한테 혈세 준적없는데....성범죄자일수록 더 공유해야하는거아닌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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