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가 해당함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
제
2
호
·
제
3
호
)
제
298
조에 따른 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
제
299
조에 따른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및 해당 범죄
조덕제는 전자발찌 차고 영화 찍어야 함... 불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