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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끝내야처벌 강화"

  • 엔타로스
  • 조회 10379
  • 2018.10.10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현재까지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청원('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이 말하는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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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핀님의 댓글

  • 쓰레빠  머핀 2018.10.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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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한넘이 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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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아빠님의 댓글

  • 쓰레빠  윤채아빠 2018.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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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꼭 대통령이 말을해야 실행가능성이 높아지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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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멸치님의 댓글

  • 쓰레빠  회는멸치 2018.10.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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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가중 처벌이 되어야 맞는거죠.
0

하지마님의 댓글

  • 쓰레빠  하지마 2018.10.10 18:20
  • SNS 보내기
  • 미필적 살인죄를 적용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본인 혼자 뒈지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음주 운전은 살인죄를 적용 해야 합니다.
0

전설의주먹님의 댓글

  • 쓰레빠  전설의주먹 2018.10.10 21:07
  • SNS 보내기
  •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현재보다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부로 낸고의범입니다.
0

이태리남자님의 댓글

  • 쓰레빠  이태리남자 2018.10.10 22:48
  • SNS 보내기
  • 음주운전시 적발시
    운전면허 영원한취소가 답이다.
0

육백원님의 댓글

  • 쓰레빠  육백원 2018.10.10 23:15
  • SNS 보내기
  •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범죄는 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술 문화도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같이 대리운전도 잘되어있는데
    술 처먹고 직접 운전하는 인간들은 정말 차를 압수하여 폐차해야 한다.
    법이 너무 약하고, 판사들도 툭하면 가볍게 판결하니
    음주운전은 갈수록 늘어난다.
0

removal님의 댓글

  • 쓰레빠  removal 2018.10.10 23:20
  • SNS 보내기
  • 집유 없는 실형 선고하면 99% 없어집니다.
0

나루배님의 댓글

  • 쓰레빠  나루배 2018.10.11 01:02
  • SNS 보내기
  • 얼마나  더  희생이 되어야  현실적 처벌이 가능해질까요??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일수도,누군가의  귀한 자녀일 수도...
0

cloudy님의 댓글

  • 쓰레빠  cloudy 2018.10.11 08:41
  • SNS 보내기
  •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감형과 집행유예와 사면  없는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
    음주운전 상해사고 발생시 상해 정도에 따라 감형과 집행유예와 사면 없는 징역형 바랍니다.
    형량 산정시에도 합의와 반성 등 되도 않는 정상참작은 완전히 배제하여야 합니다.

    재범시 2배 가중처벌 바랍니다.

    사고 없는 음주적발 2회시 면허취소 및 5년 이내 재취득 금지 바랍니다.
    3회시 평생 영구 면허 취소 바랍니다.
0

꼬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꼬르릉 2018.10.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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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은 잠재적살인마입니다 무조건 영구 면허 정지 시키고 면상 공개 하고 징역 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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