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애적 도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도적인 진료목적으로 입국후 저렇게
먹튀 하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은 맞는것
같습니다. 국민보험은 울나라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이제도의 약점을 노리는
일부 브로커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외국인 입국 시키고
6개월 위장 취업후 치료하는 수법이요...
이건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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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aches님의 댓글
america님의 댓글
자동차님의 댓글
甲甲甲님의 댓글
레드님의 댓글
EmpireDevil님의 댓글
정치좆문가님의 댓글
- 쓰레빠 정치좆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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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전달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자 부분.
저런 먹튀 외국인들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 대상 보험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2400억정도 흑자에요.
상세하게 들어가면 외국인 지역가입이 2000억 정도 적자고 외국인 직장 보험 흑자가 4400억이나 되서
전체 외국인 가입 보험 재정이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 내국인 대상으로도 직장이 흑자고 지역이 적자인 상황과 비숫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