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음 사고 발생 뒤 방치로 인한 2차 사고 때문에 숨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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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20대 청년 사망 '변호사 내가 다 사줄게'...NEWS
- 작성자: alsdud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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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빠
- 2019.01.04
댓글목록
베른하르트님의 댓글
홍삼청님의 댓글
음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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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kool님의 댓글
화이트핸드님의 댓글
배신의칼님의 댓글
shokoon님의 댓글
ABBYUMMY님의 댓글
- 쓰레빠 ABBY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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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판사놈들만 솜방망이 면죄부 주면서 음주운전을 장려하고 그로인해 사망자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강력한 처벌로 예방이 가능한 인재를 개같은 판사놈들이 무슨놈에 근거로 반성한다는둥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둥 하면서 처벌할 생각을 않는다
카카오스토리님의 댓글
월드오브땅크님의 댓글
포항공대무용학과님의 댓글
안전커버님의 댓글
bravocorn님의 댓글
그애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그애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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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판사탓 사법부 탓 하시는데 그쪽 보다는 입법부. 즉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상 판사는 해당되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에 따라서 판결 할 수 밖에 없는데 국개의원놈들이 예전부터 국민들이 그렇게 고쳐라 고쳐라 하는데도 관련 법을 안 고치고 있는거에요.
백설아범님의 댓글
- 쓰레빠 백설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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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는 판사와 검사가 문제다.
법은 솔직히 어디 내놔도 문제 없을 정도로 잘 되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주장하면 그걸 깨야하는게 검사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깨기 위해 필사의 노력 하느냐? 안한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나눠진 현 상황에서,
검사한명이 일년에 수천건씩 사건을 다루는 현실에서 그런거 안한다.
원심 약하게 나와도? 더 큰 증거 못찾으면 항소, 상고 안한다.
해봤자 판결은 더 약해질거고 그런데도 항소 상고 하면 자기 근무 평점만 깍여서 승진 못하니깐
법원은 더 문제다.
양형기준이라는 거지 같은 기준으로 무조건 기계마냥 이거걸리면 감형 이거 걸리면 감형 이러고 있다. 개개 사건의 특수성? 미친듯이 떠뜰어대고 주장해야 겨우 눈꼽만큼 봐준다. 양형기준에서 어긋나는 판결하면? 그 판사도 마찬가지로 승진길에서 bye bye다.
판사가 엄청 고민 할 것같지? 판사가 막 머리 싸매면서 판결문 쓸것같지? 사실 그거 대부분 검사가 작성한 소장의 논리이거나 변호사가 작성한 반박 의견에서 가져온 논리다. 결국 누구들 말대로 좋은 변호사 쓰면 살아남는거야.
일년에 수만건씩 사건 하는 판사가 솔직히 현미경처럼 다 볼 것 같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회과학적 증거의 법적증명력을 인정하던가
아님 뭣같은 양형기준표나 없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