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에 큰 숙제를 던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인지를 어떻게 가리느냐였다.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11100384 추천 15 비추천 0 인쇄 주소
jakkool님의 댓글 쓰레빠 jakkool 2019.01.12 15:01 맞는 말이네요.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면 신앙에 의한 진정성이 의심스러운거죠. 0 맞는 말이네요.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면 신앙에 의한 진정성이 의심스러운거죠.
콜핑님의 댓글 쓰레빠 콜핑 2019.01.12 15:44 종교적으로 병역 거부하는애들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지... 0 종교적으로 병역 거부하는애들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지...
ABBYUMMY님의 댓글 쓰레빠 ABBYUMMY 2019.01.12 18:45 어느정도 이유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군대간다고 다 바로 전쟁나가서 사람죽이는건 아니고 ....총들고 훈련하는거지 사람에게 직접쏘는건아니지요. 총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총으로 사람죽이는 게임을 즐기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0 어느정도 이유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군대간다고 다 바로 전쟁나가서 사람죽이는건 아니고 ....총들고 훈련하는거지 사람에게 직접쏘는건아니지요. 총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총으로 사람죽이는 게임을 즐기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