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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 작성자: 밥값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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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87
  • 이슈빠
  • 2019.03.27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유명하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한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권 대법관은 성별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의 특수성, 즉 피해자의 불리한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사실 진술을 꺼리는 점이나 가해자 및 남성 중심의, 그리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사회문화 안에서 피해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그 의도를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배척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공판 때 “당시 (안 전 지사의)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 @ seoul . co . kr


1심에서부터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대법관이 제시한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입각했을 때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주장은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정무비서를 지낸 피해자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986340


끝났네요 ,, 단순 불륜인데 이렇게까지 ,,,,,


추천 20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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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빈곤학님의 댓글

  • 쓰레빠  빈곤학
  • SNS 보내기
  • 불륜이 이렇게 되냐
0

블루마운틴님의 댓글

  • 쓰레빠  블루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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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피해자는 안희정 부인과 자녀들..
1

manoofin님의 댓글

  • 쓰레빠  manoo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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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3년 나왔으니 김학의는 사형이겠네요 그쵸?? 별장 개랑 수간까지 시켰는데 인간이 아니잖아요??
2

주씨님의 댓글

  • 쓰레빠  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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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하던애도 성인지감수성인지 뭔지 찾아 안희정 실형이니. 김학의는 기대해도 되겠다 그치? 판새들아?
1

정찰기님의 댓글

  • 쓰레빠  정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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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지 감수성 = 무죄여도 여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유죄여야 함을 의미
    이제 사회적 약자는 남자
0

글쎄님의 댓글

  • 쓰레빠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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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은 불륜이다
    불륜으로 구속이면
    김학의,조선일보 방씨들은 뭐여?
1

쉐일보님의 댓글

  • 쓰레빠  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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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일 저 물건 양승태 사법농단 판새
    안희정 형량 늘어나겠네
0

빅죠님의 댓글

  • 쓰레빠  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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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고법에서 밑밥을 깔아 놓았는데 대법원에 간들 뭐가 달라질까?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0

돌프르님의 댓글

  • 쓰레빠  돌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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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납득할 판결이 나오길 기대할 수 있을까???
0

지나가는아재님의 댓글

  • 쓰레빠  지나가는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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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사건, 참 웃기는 판결,
    지나가는 소도 웃어야하는 판결..
    강간과 불륜에대한 그뜻을 이해 못하는 판결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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