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한 운전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암행순찰차에게 걸려서 7분만에 14개 혐의 위반으로 벌점 250점을 받아 면허 취소 처분 됨
(면허 취소 기준벌점 = 121점)
이에 난폭운전자는
"왜 처음에 난폭운전했을 때 단속하지 않고 내가 여러번 할 때까지 방임한 다음
벌점 초과로 면허를 취소 시켰냐" 며 소송 걸었는데
법원에서 빠꾸먹고 면허 취소됨
작년 4월, 한 운전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암행순찰차에게 걸려서 7분만에 14개 혐의 위반으로 벌점 250점을 받아 면허 취소 처분 됨
(면허 취소 기준벌점 = 121점)
이에 난폭운전자는
"왜 처음에 난폭운전했을 때 단속하지 않고 내가 여러번 할 때까지 방임한 다음
벌점 초과로 면허를 취소 시켰냐" 며 소송 걸었는데
법원에서 빠꾸먹고 면허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