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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부장판사.jpg

  • 작성자: ZA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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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862
  • 이슈빠
  • 2019.05.15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윤중천 기각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문호 기각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마약류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애나 기각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기각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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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상생정보통님의 댓글

  • 쓰레빠  상생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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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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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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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생이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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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향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낙향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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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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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님의 댓글

  • 쓰레빠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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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전담판사가 저모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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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님의 댓글

  • 쓰레빠  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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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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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좆문가님의 댓글

  • 쓰레빠  정치좆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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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감정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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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뻘쭘님의 댓글

  • 쓰레빠  개뻘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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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누구보다도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속수사를 안하네
0

Alexis님의 댓글

  • 쓰레빠  Ale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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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1. 범행인정 안함
    2. 증거인멸 우려
    맞지않나? 왜 안하는거냐?
0

자동차님의 댓글

  • 쓰레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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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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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甲甲님의 댓글

  • 쓰레빠  甲甲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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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임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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