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으로 이슈되었던 사건이 5년으로 최종 판결이 났네요.
3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이었는데 5년이라니... 원래 근친은 가중처벌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아~~~~ 3년짜리인데 가중처벌로 5년이 나온건가??
하여간 대한민국은 성범죄 저지르게 딱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네요.
근친상간으로 이슈되었던 사건이 5년으로 최종 판결이 났네요.
3심인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이었는데 5년이라니... 원래 근친은 가중처벌을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아~~~~ 3년짜리인데 가중처벌로 5년이 나온건가??
하여간 대한민국은 성범죄 저지르게 딱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