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verdisser님의 댓글 쓰레빠 cleverdisser 2019.09.19 16:17 재산비례 벌금이니 수입이 아니라 소유재산으로 해야할듯 1 재산비례 벌금이니 수입이 아니라 소유재산으로 해야할듯
플라타너스님의 댓글 쓰레빠 플라타너스 2019.09.19 19:03 이 제도의 골지는 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아무 문제 없는 것. 2 이 제도의 골지는 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육백원님의 댓글 쓰레빠 육백원 2019.09.19 23:51 다른 것까지 전부 적용하면 좀 논란이 있을 순 있겠는데 음주운전은 쌍수들고 찬성한다. 2 다른 것까지 전부 적용하면 좀 논란이 있을 순 있겠는데 음주운전은 쌍수들고 찬성한다.
abcd1983님의 댓글 쓰레빠 abcd1983 2019.09.20 00:49 기본벌금에 징벌적벌금 추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듯 1 기본벌금에 징벌적벌금 추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