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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덕'은 모욕 표현 아냐'..일베 회원 무죄.jpg

  • 작성자: heheh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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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233
  • 이슈빠
  • 2019.11.16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트니스 여성 모델 A씨 사진을 두고 "6(육)덕이다. 꼽고 싶다"고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씨는 '꼽고 싶다'가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신 판사는 "육덕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과거 노출이 없는 여배우 사진에 '둘 중 누굴 꼽냐'고 댓글을 단 적 있고,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가정해도 이는 A씨 외모 등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급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률의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단이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6090012162

 

 

 

육덕은 모욕이라고 하긴 애매한게 맞는거 같은데

꼽고싶다가 과연 그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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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워싱턴거주중님의 댓글

  • 쓰레빠  워싱턴거주중
  • SNS 보내기
  • 꼽고 싶다는 누가봐도 그거 아닌가??
0

순하리님의 댓글

  • 쓰레빠  순하리
  • SNS 보내기
  • 나경원베스트의 나쁜예
0

Alderweireld님의 댓글

  • 쓰레빠  Alderweireld
  • SNS 보내기
  • 꼽고싶다가 무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띵수저님의 댓글

  • 쓰레빠  띵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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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딸한테 저런 소리 해도 저렇게 판결할건지 묻고 싶네요
0

랜드마크님의 댓글

  • 쓰레빠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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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덕지다는 모욕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뒤에 꼽고싶다 까지 보면 당연히 성희롱으로 쓴 단어 아닌가
0

바로가기님의 댓글

  • 쓰레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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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씨가 '꼽고 싶다'를 성관계 의미로 표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 이놈아 일베하냐?
0

marumaru님의 댓글

  • 쓰레빠  marumaru
  • SNS 보내기
  • 육덕은 아니지 하고 들어왔는데 뒤에 문장이...
0

메갈주의님의 댓글

  • 쓰레빠  메갈주의
  • SNS 보내기
  • 제 정신이 붙은 판결이라면 저런 말이 나오질 않겠죠..
    육덕은 그렇지만 꼽고싶다는 참..
0

블루마운틴님의 댓글

  • 쓰레빠  블루마운틴
  • SNS 보내기
  • 판사 뇌가 아주 육덕진게 뭔가 꼽고 싶네
0

뛸뚜님의 댓글

  • 쓰레빠  뛸뚜
  • SNS 보내기
  • 일베 자체가 다 유죄지
0

워라벨님의 댓글

  • 쓰레빠  워라벨
  • SNS 보내기
  • 으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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