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판사의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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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에 대한 현직판사의 글
- 작성자: makenew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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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빠
- 2019.12.12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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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oe님의 댓글
- 쓰레빠 e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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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가능한 건 당연 맞는 말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에 가까운)경과실이라도 집유 예측이 쉽지 않지요.
실형 위험때문에 판사줄신 전관 변호사 써야할 부담 가중되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거덜나기 십상이고요.
양형기준으로 처벌 약화시킬거면 입법 당시에 합리적인 법정형을 정했어야지, 그걸 법원 재량에 왜 맞기죠? 판사들 고무줄 양형이 여전한데도요.
아아님의 댓글
- 쓰레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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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는 스쿨존에서 차로 사람을 치여 죽였으면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어느정도 고생하면서 해결해가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 천천히 가고 그게 안되겠음 멈췄다 가고 그마저도 안되겠으면 그냥 운전을 하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