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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무서운건 기소권이 아니다.JPG

작성자: 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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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빠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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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서운건 바로 불기소권이다...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번다'

댓글목록

인류의천적님의 댓글

쓰레빠 인류의천적 2020.07.02 07:33
국내 최대 범죄단체

와이지메일님의 댓글

쓰레빠 와이지메일 2020.07.02 08:45
판사가 이상한 판결 내리는 것 보면...검사가 중요한걸 모두 빼먹어서 판사가 어쩔 수 없이 이상한 판결 내리는 경우도 많다

paingain님의 댓글

쓰레빠 paingain 2020.07.02 09:36
검찰 임의로 할수있는 부분이 너무 많음..그 권한이 너무 막강함.
맘먹고 털려고 하면 털수도, 덮으려하면 덮을수도, 10년 살껄 집유로 풀려나게 할수있는게 검찰의 힘..

러프님의 댓글

쓰레빠 러프 2020.07.02 14:37
수사권도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못지 않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윤춘장 하는 짓 보세요.

Unknow님의 댓글

쓰레빠 Unknow 2020.07.02 16:03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적인 감찰권을 강화해야할듯

국카환세님의 댓글

쓰레빠 국카환세 2020.07.02 18:57
불기소로 돈을 번다.. 역시

Instagram님의 댓글

쓰레빠 Instagram 2020.07.02 21:40
그래서 기소권을 갖는 단체가 적어도 하나 더 있어야합니다.
검찰 한 곳에서만 기소를 할 수 있다면 불기소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말입니다님의 댓글

쓰레빠 그런데말입니다 2020.07.02 22:02
직접 수사는 당연히 못하게 하고
기소시에도 제3자 검사가 판단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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