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지메일님의 댓글 쓰레빠 와이지메일 2020.07.02 08:45 판사가 이상한 판결 내리는 것 보면...검사가 중요한걸 모두 빼먹어서 판사가 어쩔 수 없이 이상한 판결 내리는 경우도 많다 4 판사가 이상한 판결 내리는 것 보면...검사가 중요한걸 모두 빼먹어서 판사가 어쩔 수 없이 이상한 판결 내리는 경우도 많다
paingain님의 댓글 쓰레빠 paingain 2020.07.02 09:36 검찰 임의로 할수있는 부분이 너무 많음..그 권한이 너무 막강함. 맘먹고 털려고 하면 털수도, 덮으려하면 덮을수도, 10년 살껄 집유로 풀려나게 할수있는게 검찰의 힘.. 4 검찰 임의로 할수있는 부분이 너무 많음..그 권한이 너무 막강함. 맘먹고 털려고 하면 털수도, 덮으려하면 덮을수도, 10년 살껄 집유로 풀려나게 할수있는게 검찰의 힘..
러프님의 댓글 쓰레빠 러프 2020.07.02 14:37 수사권도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못지 않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윤춘장 하는 짓 보세요. 2 수사권도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못지 않은 엄청난 권력입니다. 윤춘장 하는 짓 보세요.
Instagram님의 댓글 쓰레빠 Instagram 2020.07.02 21:40 그래서 기소권을 갖는 단체가 적어도 하나 더 있어야합니다. 검찰 한 곳에서만 기소를 할 수 있다면 불기소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죠 1 그래서 기소권을 갖는 단체가 적어도 하나 더 있어야합니다. 검찰 한 곳에서만 기소를 할 수 있다면 불기소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말입니다님의 댓글 쓰레빠 그런데말입니다 2020.07.02 22:02 직접 수사는 당연히 못하게 하고 기소시에도 제3자 검사가 판단케 해야 합니다. 1 직접 수사는 당연히 못하게 하고 기소시에도 제3자 검사가 판단케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