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님의 댓글 쓰레빠 주씨 2020.07.20 18:30 17세면 1살모자른 애들인데 22년은 너무 세다; 강간도아니고 0 17세면 1살모자른 애들인데 22년은 너무 세다; 강간도아니고
뛸뚜님의 댓글 쓰레빠 뛸뚜 2020.07.20 19:27 마지막은 나이도 그렇게 어린것도 아닌데 형량이 너무 쎈거 아니냐;; 0 마지막은 나이도 그렇게 어린것도 아닌데 형량이 너무 쎈거 아니냐;;
eunghyun님의 댓글 쓰레빠 eunghyun 2020.07.20 20:26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무조건 강간으로 인정하는 범죄) 나이는 13세 이하였슴 그래서 15세 제자와 섹스한 여교사가 상호 합의한 섹스라고 무혐의 처분 받은 경우도 있었슴 그러던게 n번방 사건 터지고 제자와 성관계하는 여교사들이 자꾸 나오니까 나이를 16세로 올렸슴 마지막 17세 제자와 섹스한 사건은 우리나라였으면 무혐의 나왔을 가능성이 높음 1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무조건 강간으로 인정하는 범죄) 나이는 13세 이하였슴 그래서 15세 제자와 섹스한 여교사가 상호 합의한 섹스라고 무혐의 처분 받은 경우도 있었슴 그러던게 n번방 사건 터지고 제자와 성관계하는 여교사들이 자꾸 나오니까 나이를 16세로 올렸슴 마지막 17세 제자와 섹스한 사건은 우리나라였으면 무혐의 나왔을 가능성이 높음
;)
2020.07.20 17:09
2020.07.20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