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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 작성자: 케이드
  • 비추천 0
  • 추천 20
  • 조회 8671
  • 이슈빠
  • 2020.09.20

1.png \'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2.jpg \'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왜 벌금 200이야 한사람 인생을 망칠뻔 했는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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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시나브로님의 댓글

  • 쓰레빠  시나브로
  • SNS 보내기
  •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는 성범죄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0

Creative님의 댓글

  • 쓰레빠  Creative
  • SNS 보내기
  • 돈 천만원만 있으면 멀쩡한사람 5명의 인생을 박살낼수 있다는소린데.. 이게 법 입니까?
0

피바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바다
  • SNS 보내기
  • ㅍㅅ나 그 아들 놈이 하나 당해봐야 형량이 제대로 나오겠지.
0

된장항아리님의 댓글

  • 쓰레빠  된장항아리
  • SNS 보내기
  • 저 여성이 진짜 마음먹고 집주인 뭐 준다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계획 짜서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면, 여성의 진술 신빙성만 보고 남자 범죄자로 만드는게 지금 우리나라 실태임.
0

꼬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꼬르릉
  • SNS 보내기
  • 저 판결 내린  샛기  자식이 똑같은  일 당해도 저런 판결 내릴수 있는지 ,,,
    두고 보겠다
0

Matilda님의 댓글

  • 쓰레빠  Matilda
  • SNS 보내기
  • 벌금200 미쳤네
0

머리아픔님의 댓글

  • 쓰레빠  머리아픔
  • SNS 보내기
  • 무고는 피해자가 받을 죗값에 비례해야 하지 않을까? 남자의 경우 증명을 못했다면 강간2회라는 중범죄인데 반해 여자는 고작 벌금?? 허언증 여자 하나면 남자 인생 수십도 작살내겠네
0

유수님의 댓글

  • 쓰레빠  유수
  • SNS 보내기
  • 이걸 벌금 200할거면 강간도 벌금 200으로 끝내라
    강간 무고죄는 강간 형량이랑 똑같이 구형하고 선고해라 미친
0

쿠바님의 댓글

  • 쓰레빠  쿠바
  • SNS 보내기
  • 찔러보고 성공하면 남자는 인생 조지는거고 실패하면 200만원..
0

PASU님의 댓글

  • 쓰레빠  PASU
  • SNS 보내기
  • 저런 여자들 보면 악마처럼 느껴짐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건데
0

nikkisixx님의 댓글

  • 쓰레빠  nikkisixx
  • SNS 보내기
  • 집주인이 판사였으면 징역 5년 이상이었을듯
0

회색분자님의 댓글

  • 쓰레빠  회색분자
  • SNS 보내기
  • 법이 진짜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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