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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작성자: 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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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885
이슈빠
2020.09.20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36570?sid=102

$1.png \'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2.jpg \'집주인이 상습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세입자 벌금 200만원$

왜 벌금 200이야 한사람 인생을 망칠뻔 했는데 ㅅㅂ

댓글목록

시나브로님의 댓글

쓰레빠 시나브로 2020.09.20 10:21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는 성범죄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Creative님의 댓글

쓰레빠 Creative 2020.09.20 11:39
돈 천만원만 있으면 멀쩡한사람 5명의 인생을 박살낼수 있다는소린데.. 이게 법 입니까?

피바다님의 댓글

쓰레빠 피바다 2020.09.20 12:41
ㅍㅅ나 그 아들 놈이 하나 당해봐야 형량이 제대로 나오겠지.

된장항아리님의 댓글

쓰레빠 된장항아리 2020.09.20 13:06
저 여성이 진짜 마음먹고 집주인 뭐 준다고 집으로 끌어들이고 계획 짜서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했으면, 여성의 진술 신빙성만 보고 남자 범죄자로 만드는게 지금 우리나라 실태임.

꼬르릉님의 댓글

쓰레빠 꼬르릉 2020.09.20 13:27
저 판결 내린 샛기 자식이 똑같은 일 당해도 저런 판결 내릴수 있는지 ,,,
두고 보겠다

Matilda님의 댓글

쓰레빠 Matilda 2020.09.20 14:02
벌금200 미쳤네

머리아픔님의 댓글

쓰레빠 머리아픔 2020.09.20 15:21
무고는 피해자가 받을 죗값에 비례해야 하지 않을까? 남자의 경우 증명을 못했다면 강간2회라는 중범죄인데 반해 여자는 고작 벌금?? 허언증 여자 하나면 남자 인생 수십도 작살내겠네

유수님의 댓글

쓰레빠 유수 2020.09.20 15:38
이걸 벌금 200할거면 강간도 벌금 200으로 끝내라
강간 무고죄는 강간 형량이랑 똑같이 구형하고 선고해라 미친

쿠바님의 댓글

쓰레빠 쿠바 2020.09.20 17:01
찔러보고 성공하면 남자는 인생 조지는거고 실패하면 200만원..

PASU님의 댓글

쓰레빠 PASU 2020.09.20 18:45
저런 여자들 보면 악마처럼 느껴짐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건데

nikkisixx님의 댓글

쓰레빠 nikkisixx 2020.09.20 20:16
집주인이 판사였으면 징역 5년 이상이었을듯

회색분자님의 댓글

쓰레빠 회색분자 2020.09.20 21:40
법이 진짜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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