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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이유

작성자: 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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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689
이슈빠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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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이 한국버전, 우측이 원조.

유스티티아라고도 하고 정의의 여신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상징물은

본래는 안대를 쓰고 저울을 갖고 있어 만인에게 평등하며 칼을 들고 있어 법의 권위와 강력함을 나타내지만

헬조선에 수입되면서 안대를 벗으시매 만인에게 평등한 대신에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집에 돈좀 있나? 가 되어버렸고

칼 대신 법전을 들으시매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OECD국가중에서 사기범죄 발생율 1위 국가를 만들어주셨다.

결론 : 애초에 근본부터 썩어있음.

댓글목록

상쾌한아침님의 댓글

쓰레빠 상쾌한아침 2020.10.28 08:07
진짜 법대로만 하려는 의지인가
법이 개판인데

qpoi님의 댓글

쓰레빠 qpoi 2020.10.28 08:50
0. 복장 : 한국 여신은 한복을 입고 있음

1. 안대
외국 : 정의의 여신은 아무것도 보지 않기 때문에 재판 대상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음
한국 : 눈 뜨고 있음

2. 칼
외국 : 정의의 여신은 정의의 칼로 범죄자를 처단함
한국 : 여신 스스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전해준 법전을 기반으로 판결함
(삼권분립에 의하면 입법부의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게 맞지만 사법부를 상징하는 건 법이 아닌 정의임)

3. 의자
외국 : 서있음
한국 : 눈을 뜨고 있음에도 앉아서 사회의 변화를 알아보지 못함

중도론님의 댓글

쓰레빠 중도론 2020.10.28 09:38
한국 : 스스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전해준 법전을 기반으로 판결함

Mountking님의 댓글

쓰레빠 Mountking 2020.10.28 10:15
독일에도 눈뜬 버전도 있고 걍 원래 버전이 존나 다양함

수틀린다님의 댓글

쓰레빠 수틀린다 2020.10.28 10:56
우리나라꺼는 인상이 그냥 다 용서해줄 표정ㅎㅎ

zzzzZzzzz님의 댓글

쓰레빠 zzzzZzzzz 2020.10.28 12:39
왼손에 들고 있는건 나한테 떡값 준 장부..

얼음골님의 댓글

쓰레빠 얼음골 2020.10.28 15:50
여신상마다 의미 부여가 다르긴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행태를 보면 그 의미가 딱이네

잭블랙님의 댓글

쓰레빠 잭블랙 2020.10.28 18:13
들고있는 저 책 내용을 싸그리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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