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면 200만원 이상이다.
저런 놈들 살리고자 10배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건 정말 미친 짓 아닌가?
사형수들은 노동하는 죄수 또한 아니다.
형 집행 대기자기 때문이다.
사형수들은 언제까지 자연사하길 바라면서 세금을 들일 것인가?
분명
범죄 억제 vs 생명권 침해 등등 찬반 여론이 있다.
그리고 양 쪽의 의견 둘 다 무시하기 어렵다.
나는 그냥 사형수들의 세금 낭비 부분을 두고 판단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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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드가님의 댓글
- 슬리퍼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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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또다른 살인입니다. 현재,대한민국의 형벌은 모두 교화형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자를 벌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시켜 사회에,적응하게씀하려는 게 목적이라는얘기죠 그런데 오직 사형만이 보복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주장하는 함무라비 법전 수준의 징벌이죠. 보복형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를 오로지 범죄자 한사람의 잘못으로 귀결시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는지에,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또 범죄자를 타자화합니다. 괴물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래서 제거 격리해야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잘못에 분노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뒤에는 자신이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자각은 없습니다.
사형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대해,이렇게,쉽게 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또 인권 단체에서 사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라도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느후에 이런 주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쉽게 내뱉는 이 한마디가 모여 여론이 되고 제도가 돼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집단 구성원의 필요와 감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죽여도ㅡ괜찮다는 사고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수단과 목적으로 바라봐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를 해치는 것이며 인간이 존엄하다는 명제가 깨진다면 살인이 죄라는 명제마저 깨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오직 약육강식입니다. 강한자가 죽이고 약한지가 죽는 것이죠. 진정 그런 사회를 원하십니까?
psyplay님의 댓글
- 쓰레빠 psy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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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해 집시다...
난 정말 누가봐도 지나가는 강아지가 봐도
저런 새끼는 죽여버려야되는 ㄱㅅㄲ면
그 ㄱㅅㄲ가 범죄를 저지른게 명백히 200프로 맞다고
결론이 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고 나발이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봅니다
무식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좋지만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형반대하는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그런주장을 하는지 몰랐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레기아녀요님의 댓글
짱보고님의 댓글
- 쓰레빠 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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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에게 인간의 존엄권을 대입시키기엔 부족하다 생각하네요
저 사진에 오원춘은 한 여자를 366개의 조각으로 분해하고 장기를 적출한 인간백정입니다.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않고 존중하지도 않았죠
유영철은 부녀자 외 노약자만 골라 십수명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그가 피해자들을 인격으로 대했을까요? 심지어 인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죽이고 고기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Gato님의 댓글
카디널시즈님의 댓글
킴뷸리가너님의 댓글
증권님의 댓글
acadiacri님의 댓글
법대로님의 댓글
에드가님의 댓글
- 슬리퍼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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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0퍼센트가 찬성한다고 올바른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나치도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했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똑똑하거나 힘이 세거나 하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기때문입니다.
인간에 따라 가치나 권리가 다르다는 생각이 나치같은 인종주의를 낳습니다. 범죄자라 인권이 없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생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장애인이니까 지적수준이 낮으니까 돈이 적으니까 인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범죄자는 사회적 룰을 어긴 것뿐이고 교화를 통해 사회적 룰을 존중하게끔 지도하면 될 뿐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니 죽여버리자라는 생각은 매우 극단적입니다.
과연 도움과 해의,기준은 누가 정할 것이며 또 이런 논리대로라면 지능이 낮은 자. 신체적인,결함이 있는자 의지박약한자 이기적인 자들 모두 제거해버리는 게 사회 효율성을 위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에게,인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사회에,유익하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하십니까?
psyplay님의 댓글
- 쓰레빠 psy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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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형수 이야기에 장애인이나 금치산자등이 등장하는건 좀 아닌듯 하구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보다 우선시 되야하는것은
현재의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하고
보편적인 도덕과 양심에 의해 행동 해야 하며
규율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존재라 불러야 하겠지요?
범죄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살인자와 도둑을 같은 선상에서 볼수는 없지요?
또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인자와 살인마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시켜야 하는건 이 살인마 입니다
도저히 사회안의 인간이 할수 없는 수준의 악질적인
살인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구제받지 못할 인간들은
인간이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범죄자의 범위가...
사형수의 범위에.....
그 살인마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는쑤레뽜란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는쑤레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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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법이 고무줄법이라서 안그래도 국민은 불안한데 ,막가파식 정권유린 부터, 인권유린 부터, 강도 강간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은"사형제"는 물론 조치해야하고 더나아가, 모든 법의 강력화가 요구시된다.
쾌아기님의 댓글
- 쓰레빠 쾌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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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에 의해 먹고 자는 종신형은 세금의 낭비입니다.
종신형은 사형제의 대안이 아닌 차선택일 뿐입니다.
잡히면 교도소에 다시 가면 된다는 흉악범들에게 사형 집행이 없는 교도소는 범행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ABCDE님의 댓글
빠빠님의 댓글
- 쓰레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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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시죠. 감옥에서 유영철이 낄낄대면서 성인잡지를 즐기고, 어떤 사형수는 피해자 부모가 용서 않겠다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줬으니 구원받았다는 헛소리나 하고.. 내 자식이 피해자라면 사형제 폐지를 찬성 못하죠.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speeduof님의 댓글
노가리빡유님의 댓글
메시님의 댓글
psyplay님의 댓글
- 쓰레빠 psy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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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처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수를 사형찬성하는 기준이 비용걱정 때문은 아니였으면 합니다
물론 악질 사형수의 경우엔 특별감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좁고 더 더럽고 밥도 사료같은것을 멕여야된다고 봅니다
강조하는것은 악질!!!!사형수에 한해서 말입니다
에드가님의 댓글
- 슬리퍼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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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씁쓸하네요.
쓰레기 같은 인간
사람으로 대접하면 안된다
쳐죽여야 한다...같은 말들이 난무하는군요.
중세시대에는 종교적인 이단, 또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국익에 반대하고 식민지를 위해 싸운 지식인을 처벌하자는 의견에 그 또한 프랑스라며 처벌을 반대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잔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다른 말로 야만이라 부릅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해서 정말,몸서리 끼치게 싫은 사람이라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법집행이라느사사로운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됩니다. 내 가족이 살해 당하고 범죄자가 반성도 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치솟겠지만 그것이 곧 사형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내의 불륜을 보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딸의 성폭행범을 보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 죽이자고 할겁니까?
법을 감정에 기대 집행하자는 주장자체가 야만입니다.
죄지은 사람을 광장에 끌어내놓고 돌팔매질해서ㅡ죽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감정을 극복하고 다스림으로써 문명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쓰레기처럼 보이니까 그 대상을 죽이자는 건 문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자는 말밖에 안됩니다.
돈이 아까우니 죽이자? 그럼 돈이 무한정 있으면 죽이지 말자느얘긴가요?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돈과 저울질합니까. 이런 생각이야 말로 비인간적인 것이고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살인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료를 먹이고 때려 죽이자? 상대가 누구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도 살인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고회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타인을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감성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마음이 당신들 마음속에 이렇게 존재하는 한 살인자를 불태워 죽인다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살인자는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알겠네요. 살인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권리를 위해 같이 싸우겠습니다.
주무관님의 댓글
에드가님의 댓글
- 슬리퍼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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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죠. 이런 식의 앞뒤 맥락도 없고 무례한 말투때문에 인터넷에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이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제가 설령 기독교 신자라 해도 이런 식의 말씀은 결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신론자이며 인격신을 믿는 것은 나약함과 반지성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좁은 지식과 교양으로 남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원래 글을 잘 남기지 않는 사람임에도 굳이 회원가입을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게 백화점 갑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여기서 신상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논란이 벌어져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곳분들은 비교적 합리적이시고 상식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인권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안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질녀.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화가 날만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뤄져도 되는 걸까요? 신상공개형은 잔혹한 1급살인, 성범죄자들과 같은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일입니다. 갑질을 한게 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까.
기껏해야 모욕죄, 약간의 물리력과 굴육적 행동을 했다면 폭행죄, 강요죄 정도의 범죄입니다. 잘해야ㅡ벌금 80만원 나오겠죠. 그런데 그걸 네티즌들은 순간적 감정에 휘둘려 신상공개형, 사회적 매장이라는 실질적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자기아들을 왕따시킨 애들을 때렸다가 처벌받은 부모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따르면 인터넷 마녀사냥, 인민재판에 나선 여러분 모두가 범죄자입니다.
툭하면 감정에 휩쓸려서 죽이자, 공개하자, 이건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그나마 상식적인 이 사이트에서조차 이러니 우리나라의,시민의식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러느생각밖에,안 듭니다.
그래서 저라도 분위기를 바꿔보고자ㅡ이런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정부의 광고비 지출 내역을 두고 언론길들이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에게도 말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포하고 다니면 일베충이나 수꼴들애개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따름입니다.
저는 새민련과 정의당 지지자였고 단한번도 현여권을 지지해 본적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여권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면 항상 신중해지려고 합니다. 기자 생활을 해본 제경험에 비추어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선악은 그리 쉽게 재단될수도 나눠질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침소봉대하는 언론도 문제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부터 인터넷에서 올바른 토론문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ㅡ한다고 봅니다. 아을러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루머를 퍼트리는 일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호랑이풀님의 댓글
- 슬리퍼 호랑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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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제한적인 사형수에 대해서입니다..(연쇄살인범 같은...)
에드가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범죄자들이 교화되어 형을 살고 나오면 새사람이 되어야 겠죠...
그런데 연쇄살인범은 이미 잡히기 전부터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힙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수 없다는건 여기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럼 죄 지은 사람은 누가 벌해야 합니까? 신이라고 하시진 않겠죠?
결국 벌도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최소한의 지켜야할 선을 정한 법안에서겠죠
사형제의 반대를 내세우기 위해선 사형수의 존재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죠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죠...
현재까지는 사형집행을 미루고 있을뿐이지 사형이 정해진 죄인들입니다.
죄의 경중은 있습니다.
모든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것도 아니며
충분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러고 나서 사형수중 극히 제한적인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현실도 반영되는것이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증세되는 마당에 내가 이런 사형수들까지 먹여살려야 되냐...이거죠
야박해 보이나요? 전 그런 사람들 먹여살리라고 세금낸 적은 없습니다.
교화된 모습이나 과정을 보여줄려면 최소한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죠...
에드가님 말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에 100% 자신있진 않지만....아직까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psyplay님의 댓글
호랑이풀님의 댓글
까치님의 댓글
에드가님의 댓글
- 쓰레빠 에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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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식, 국민 감정이라는 것이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문제는 아니지만 ㅁ완전히 무시할 부분도 아니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또 한번 많은 걸 배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 자신이,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더 고민한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굳이 수고로움과 무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호랑이풀님의 댓글
- 쓰레빠 호랑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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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의견이 다를뿐이지 틀린것은 아니잖아요...^^
누군 무조건 맞고, 누군 무조건 틀릴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토론이고요...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게 토론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결국엔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겠지요...
쾌걸조루님의 댓글
리우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