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가 불법이라 결정적인 자료가 녹취에 있어도 불법이라서 인정이 안됩니다.그러나 뒷담화라면 인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 해당자는 이미 분노하고 있겠죠.사실 녹취 불법 찬반은 많습니다.결정적인 증거가 그것 뿐인데 그걸 증거로 인정 안하냐는 거죠.유도 녹취가 아니라면 인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추천 36 비추천 1 인쇄 주소
짱나그네님의 댓글 쓰레빠 짱나그네 2015.07.13 01:25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들 꼴리는대로 하는게 개한민국 법 0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들 꼴리는대로 하는게 개한민국 법
애니빵빵님의 댓글 쓰레빠 애니빵빵 2015.07.13 01:49 이건 친일파들이 살아 남으려고 만든 법, 판결한 법 아닌가? 0 이건 친일파들이 살아 남으려고 만든 법, 판결한 법 아닌가?
인생무상무상님의 댓글 쓰레빠 인생무상무상 2015.07.13 09:02 국정원, 기무사등은?? 결국 감청, 녹취는 권력있는 놈들만 하겠다는거냐? 쓰레기 판결이 또 하나 나왔구만 0 국정원, 기무사등은?? 결국 감청, 녹취는 권력있는 놈들만 하겠다는거냐? 쓰레기 판결이 또 하나 나왔구만
18딸라님의 댓글 쓰레빠 18딸라 2015.07.13 11:00 이정도면 굳이 법이 필요한가?? 판사 지 멋대로 판결내리는데... 0 이정도면 굳이 법이 필요한가?? 판사 지 멋대로 판결내리는데...
미라뉨님의 댓글 쓰레빠 미라뉨 2015.07.13 12:11 불법 녹취와 도청이 뭐가 다른가요? 앞으로 불법녹취걱정속에서 살아도 괜찮으시겠어요? 0 불법 녹취와 도청이 뭐가 다른가요? 앞으로 불법녹취걱정속에서 살아도 괜찮으시겠어요?
two원two님의 댓글 쓰레빠 two원two 2015.07.13 14:50 상사뒷담화 녹음해서 일러바치는 회사 동료는 피해야 할 대상 0 상사뒷담화 녹음해서 일러바치는 회사 동료는 피해야 할 대상
Cjmedia님의 댓글 쓰레빠 Cjmedia 2015.07.13 14:52 녹취의 합법 여부는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0 녹취의 합법 여부는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화생방님의 댓글 쓰레빠 화생방 2015.07.13 15:27 증거자료는 되지만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각오해야 된다.. 음.. 0 증거자료는 되지만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각오해야 된다.. 음..
피로엔박카스님의 댓글 쓰레빠 피로엔박카스 2015.07.13 16:55 실수 녹음이라면? 폰 버튼이 눌러졌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0 실수 녹음이라면? 폰 버튼이 눌러졌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
폭행몬스터님의 댓글 쓰레빠 폭행몬스터 2015.07.13 19:40 증거는 녹음 및 녹화 밖에 없는데 증거 확보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나? 0 증거는 녹음 및 녹화 밖에 없는데 증거 확보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나?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7.13 20:02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드러븐세상님의 댓글 쓰레빠 드러븐세상 2015.07.13 20:13 녹음한거에 대한 불법 여부보다는 녹음한거에 대한 내용이 합당한지를 먼저 따져야지 0 녹음한거에 대한 불법 여부보다는 녹음한거에 대한 내용이 합당한지를 먼저 따져야지
디씨인사님의 댓글 쓰레빠 디씨인사 2015.07.13 21:54 대한민국 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판사 맘대로 할껀데 0 대한민국 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판사 맘대로 할껀데
우라질브라질님의 댓글 쓰레빠 우라질브라질 2015.07.13 22:37 일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 녹취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냐? 녹음한다고 말하면 제대로 말해줄 인간이 있긴 하냐? 0 일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 녹취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냐? 녹음한다고 말하면 제대로 말해줄 인간이 있긴 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