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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 작성자: 밤을걷는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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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빠
  • 2021.01.25


이른바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물품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고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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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육백원님의 댓글

  • 쓰레빠  육백원
  • SNS 보내기
  • 당연한거지
0

반딤님의 댓글

  • 쓰레빠  반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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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리얼돌 막을거면 딜도도 막아야지
1

낙향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낙향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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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보보면 당연히 금지할줄알았는데 의외네
0

묵찌빠님의 댓글

  • 쓰레빠  묵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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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게 된 미친 대한민국
0

도웅님의 댓글

  • 쓰레빠  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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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나 당연한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마법의신발님의 댓글

  • 쓰레빠  마법의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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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관세청장 모가지 바꿔야함
0

지급신청통장님의 댓글

  • 쓰레빠  지급신청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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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용 하는건 꽤 되었을껄? 관세청에서 페미단체 똥꼬빤다고 지랄병하는거고
0

enter548님의 댓글

  • 쓰레빠  enter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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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법원 판단이 필요하냐;;
1

도금님의 댓글

  • 쓰레빠  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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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에 되는게 신기하네ㅋㅋㅋ
0

배신의칼님의 댓글

  • 쓰레빠  배신의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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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만간 여성단체에서 또 들고 일어나겠네ㅅㅂ
0

ssook님의 댓글

  • 쓰레빠  s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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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개웃김
    법원에서 아니라고 해도 지맘대로
0

청학동날라리님의 댓글

  • 쓰레빠  청학동날라리
  • SNS 보내기
  • 플라스틱인형을 성범죄 취급한다는게 코미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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