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판사새끼가 행정의 영역인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마저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을사오적급의 개새가 현대에 다시 나타난 셈.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업보가 몰려오고 있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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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까지 했다. 대법원 판단을 폄하한 듯한 표현이다.
재판부는 또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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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을 1심에서 바꿀정도면 일본의 파워가 한국에게 얼마나 강한거지?
이야... 아침부터 덕분에 잠이 확깼다
이 정도면 본토 우익왜구보다 한 수 위네
진짜 한국에게는 아직까지 빨갱이보다 왜구들이 더 위험한거 같다
국내권력, 사회기반 중 손 안댄곳이 없으니 온갖 개수작질 권모술수 동원해서 아직까지 한반도 재침탈 야욕 가지고 있어
진짜 프랑스처럼 나치부역자들 싹 다 총살시켰어야 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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