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올바른 보고서가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건사회연구 6월호에 발표된 '교육 및 사회정책의 출산율 고양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OECD 26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는 의무교육기간 연장, 정부의 교육책임성 강화, 교육에 관한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다뤘습니다.
물론 비 정상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다시 높아져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육예산 또한 늘어날텐데 그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보고서와 다르게 새누리당. 즉 집권당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할 생각을 안하니 사실 그림 떡인 셈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