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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늘리고 예산 많이 쓰면 출산율 오른다.

  • 쓰레기자
  • 조회 11049
  • 2015.07.21

간만에 올바른 보고서가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건사회연구 6월호에 발표된 '교육 및 사회정책의 출산율 고양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OECD 26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는 의무교육기간 연장, 정부의 교육책임성 강화, 교육에 관한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다뤘습니다.

 

물론 비 정상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다시 높아져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육예산 또한 늘어날텐데 그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야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 보고서와 다르게 새누리당. 즉 집권당에서는 이 같은 정책을 할 생각을 안하니 사실 그림 떡인 셈인거죠.





추천 69 비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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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간계자출입금지님의 댓글

  • 쓰레빠  간계자출입금지 2015.07.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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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를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기사대로라면 가능하겠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의심이 많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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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니님의 댓글

  • 쓰레빠  태백고니 2015.07.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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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대로만 된다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현재 고등학교까지 된 의무교육을 특수학교, 대학교까지 늘린다면 아무래도 학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 상식적인 교육열기로 사교육은 더 강화되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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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무상님의 댓글

  • 쓰레빠  인생무상무상 2015.07.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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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누리당 거품 무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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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메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미스터메스터 2015.07.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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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는.. 증세없는 복지
    실제는.. 복지없는 증세 

    말로는.. 경제 활성화
    실제는.. 재벌 특혜 

    말로는.. 반값 등록금
    실제는.. 은행 빚 대출 

    말로는.. 무상 보육
    실제는.. 예산 중단 

    말로는.. 골든 타임
    실제는.. 행방 불명 

    말로는.. 메르스 대책
    실제는.. 낙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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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님의 댓글

  • 쓰레빠  몽돌 2015.07.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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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을 늘리면요?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예산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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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누리당님의 댓글

  • 쓰레빠  색누리당 2015.07.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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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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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Q님의 댓글

  • 쓰레빠  QQQQ 2015.07.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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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인상 없이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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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뷸리가너님의 댓글

  • 쓰레빠  킴뷸리가너 2015.07.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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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가 출산 율 높은건 의무교육이 잘되고 예산 많이 써서 그럴까요?
0

스킬러브님의 댓글

  • 쓰레빠  스킬러브 2015.07.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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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무상 교육이면 애낳을 사람 많을 듯. 그게 아니고서는 어려움.
0

hehehehe님의 댓글

  • 쓰레빠  hehehehe 2015.07.21 16:30
  • SNS 보내기
  • 새누리당이 출산장려정책을 펼칠수있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0

Cjmedia님의 댓글

  • 쓰레빠  Cjmedia 2015.07.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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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처럼 예산 확보하면 됩니다.
0

고발님의 댓글

  • 쓰레빠  고발 2015.07.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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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시장의 산후조리원을 전국화 해야지요.
0

꾸정물님의 댓글

  • 쓰레빠  꾸정물 2015.07.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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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연한을 늘려대고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어떤 사람이 애를 낳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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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여긴미쳤다님의 댓글

  • 쓰레빠  ㅡ여긴미쳤다 2015.07.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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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걸 빨갱이라고 욕할수도 있는게 현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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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7.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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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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꾹정원님의 댓글

  • 쓰레빠  꾹정원 2015.07.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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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를 줄여야 출산율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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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마녀님의 댓글

  • 쓰레빠  도끼마녀 2015.07.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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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도 너무 비싸고 취직은 힘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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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쿠르릉 2015.07.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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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대책이라고 까겠는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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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라이모비치님의 댓글

  • 쓰레빠  입으라이모비치 2015.07.21 23:18
  • SNS 보내기
  • 근데 대통령 공약들 다 어디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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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퍼님의 댓글

  • 쓰레빠  쓰리퍼 2015.07.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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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수저를 못 물려주니까 안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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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xteen님의 댓글

  • 쓰레빠  newsixteen 2015.07.22 06:06
  • SNS 보내기
  • 고용불안부터 잡아야지요. 그래야 돈을 벌고 출산율과 자녀 양육 비용의 연관은 맞지만  정부 지출 교육비가 아니라  개인 지출 교육비가 더 큰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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