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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지나치게 엄해"

작성자: 무적자신감
비추천 0
추천 22
조회 8658
이슈빠
2021.11.25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11125n23571

한마디로 긴 텀을 두고 일어난 범행을 연쇄로 볼 수 없다고 봐서 위헌

댓글목록

Fuckthelife님의 댓글

쓰레빠 Fuckthelife 2021.11.25 17:20
사법부사람들 음주운전들 자주 하시나보네ㅅㅂ

개뻘쭘님의 댓글

쓰레빠 개뻘쭘 2021.11.25 17:27
헌재는 죄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군요.

김택님의 댓글

쓰레빠 김택 2021.11.25 17:38
민식이법이나 어떻게 할 것이지..

리얼초고수님의 댓글

쓰레빠 리얼초고수 2021.11.25 17:51
저 판사의 논리 대로라면 10년 텀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이 없는거네?

caches님의 댓글

쓰레빠 caches 2021.11.25 18:21
이러니까 백날 법만들어도 안된다고요.

크럼블님의 댓글

쓰레빠 크럼블 2021.11.25 18:55
그놈의 법리성 진짜...

철학님의 댓글

쓰레빠 철학 2021.11.25 19:16
음주운전은 1회만으로도 엄히 다스려야지

긍정도사님의 댓글

쓰레빠 긍정도사 2021.11.25 19:35
음주에 왜이리 관대하냐,,,

김도님의 댓글

쓰레빠 김도 2021.11.25 21:26
2회를 1회로 바꾸라는 판새님들 말씀

구사일생님의 댓글

쓰레빠 구사일생 2021.11.25 22:39
뭔 개같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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