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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지나치게 엄해"

  • 작성자: 무적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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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21
  • 이슈빠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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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긴 텀을 두고 일어난 범행을 연쇄로 볼 수 없다고 봐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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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uckthelife님의 댓글

  • 쓰레빠  Fuckthe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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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사람들 음주운전들 자주 하시나보네ㅅㅂ
0

개뻘쭘님의 댓글

  • 쓰레빠  개뻘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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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는 죄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군요.
0

김택님의 댓글

  • 쓰레빠  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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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이나 어떻게 할 것이지..
0

리얼초고수님의 댓글

  • 쓰레빠  리얼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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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판사의 논리 대로라면 10년 텀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이 없는거네?
0

caches님의 댓글

  • 쓰레빠  c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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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까 백날 법만들어도 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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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럼블님의 댓글

  • 쓰레빠  크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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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놈의 법리성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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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님의 댓글

  • 쓰레빠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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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은 1회만으로도 엄히 다스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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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도사님의 댓글

  • 쓰레빠  긍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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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에 왜이리 관대하냐,,,
0

김도님의 댓글

  • 쓰레빠  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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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를 1회로 바꾸라는 판새님들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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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님의 댓글

  • 쓰레빠  구사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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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 개같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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