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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서 술 파티한 중3 학생들...“촉법소년이다”, “죽일테면 죽여봐”
- 작성자: 쿠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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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193
- 이슈빠
- 2021.12.14
댓글목록
미친개님의 댓글
그그그그그님의 댓글
계승자님의 댓글
랭랭랭님의 댓글
눈크게떠라님의 댓글
원숭이님의 댓글
- 쓰레빠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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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부
그러나 일당의 나이는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넘어선 2006년생이었던 것으로 경찰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촉법을 무기로 삼으면서 본인들이 해당되는지도 모르네ㅋㅋㅋㅋㅋ
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황제님의 댓글
휴일님의 댓글
달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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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있던 중학생들은 거듭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 세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 년생이라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 세 이상 19 세 미만), 촉법소년(만 10 세 이상 14 세 미만), 범법소년(만 10 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지지만 촉법소년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시 출동했던 파출소 관계자는 “처음엔 미성년자의 소동 정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 14 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쿠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