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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빼먹기가 반복되는 이유

  • hehehehe
  • 조회 9589
  • 2022.01.06

배달음식 빼먹기가 반복되는 이유

3줄요약

1. 소비자에게 음식배달 되기전까지 소유권은 음식점에게 있음

2. 음식 빼먹어도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없고, 식당주인은 배달대행 업체를 고발하기에도 증거를 잡는것도 쉽지 않음.

(대행업체에 항의 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달 안해주는 사례도 있다고함) 

3. 배달음식 빼먹는것도 잘못이지만 허술한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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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rumpy님의 댓글

  • 쓰레빠  Grumpy 2022.0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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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배이새끼들
0

크퀄퀄님의 댓글

  • 쓰레빠  크퀄퀄 2022.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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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결제를 완료한 상태인데?
0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2022.01.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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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종료 또는 이행 시점을 제품의 인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0

리얼초고수님의 댓글

  • 쓰레빠  리얼초고수 2022.01.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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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옛날 판례들 때문인 것 같네요
    다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배달 받을때 결제를 하기 때문에 배달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가게에 있지만 이제는 결제해서 조리하는 순간
    소유권은 손님에게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0

닉네임을입력님의 댓글

  • 쓰레빠  닉네임을입력 2022.01.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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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이 안되지
    배달 전에 이미 결제해서 내 물건이 나한테 오는건데
    그 과정이 내꺼가 아니다? 개소리지
0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2022.01.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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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가져가게 되면...배달거지가 빼먹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0

Marlboro님의 댓글

  • 쓰레빠  Marlboro 2022.0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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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거지 여전히 있나?
0

GT580님의 댓글

  • 쓰레빠  GT580 2022.0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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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배달원 쓰는게 답이지 240만원 아낄려다가 잠재 고객 다 잃을 수도 있음
0

미키님의 댓글

  • 쓰레빠  미키 2022.01.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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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아치색히들이라 저러지
0

너에게닿기를님의 댓글

  • 쓰레빠  너에게닿기를 2022.01.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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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 등신이네
0

supia님의 댓글

  • 쓰레빠  supia 2022.01.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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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 물건사고 배송사고나면 보통은 판매자한테 얘기하자나?
    그리고 결제를 해도 배송완료가 되어야 판매자한테 돈이 넘어가고...
    거지같이 빼먹으니 못배운 것들이 저런배달일 한다는 말이 다시 나오겠네
0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2022.01.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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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문제의 원인은 플랫폼.....따지고 보면 배달거지들도 대행업체들이 양산하고 있는거지요....거지같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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