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업체들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야동을 막아달라는 법원 가처분 신청중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해서 승소를 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포르노 자체가 불법인 나라. 제작하거나, 다운받거나, 시청을 하면 벌금을 때리는 나라에서 포르노 저작권을 인정하는 꼴이라니... 이런 언행불일치도 정도것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된 이상 포르노를 전부 합법화하고 저작권을 인정하면 말도 안하지.
하여간 법 만들고 집행하는 인간들이 지들이 만든 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코메디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사법부다.